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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원고법·고검 시대 열린다]㊤ 27년 만에 생긴 6번째 고법.고검..."시민 편익 향상"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2-19, 수정일 : 2019-02-1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다음달 1일 문을 엽니다.


경기남부의 8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까지 가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는데요, 경인방송은 두 번에 걸쳐 수원고법.고검 시대의 의미와 변화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생긴 수원고법.고검을 구민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지난 1992년 대전고법과 고검이 생긴 지 27년 만에 수원 광교에서 고법과 고검 시대가 열립니다.


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고법과 고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항소심 재판과 항고 등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오가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터뷰/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


"고등법원까지 가면 서울까지 가야하는데 여기로 오시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항고도 서울고검까지 가야했는데 관련 서류 제출하고 조사 받을 때도 여기서 받으면 되고..."


수원고법·고검의 관할 대상 지역은 수원, 성남, 여주, 평택 등을 포함해 경기지역 19개 시.군입니다.


광교에 새롭게 들어서는 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검찰종합청사는 지하2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다만, 검찰종합청사의 완공이 다소 늦어지면서 수원지검과 고검이 함께 운영되는 시점은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개원·개청하는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들은 수원고법과 고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달 말까지 서울고법에 있으나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고검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수원지검의 사건 역시 수원고검으로의 이관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돼 있던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됨에 따라 수원고법·고검의 개원·개청을 앞둔 840만 명 경기남부 지역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