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교육은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는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20일)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모두 재정 부담을 안아야 하는 교육 현안입니다.
교육환경이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의 근거였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로 끝나게 되고,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등 당장 발등의 불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중요한 이윱니다.
오늘(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주요 의제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측 못한 교육수요가 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야하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현재 교부율은 내국세의 20.46%인데, 세수에 따라 재정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협력해 전체구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배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누리과정처럼 국가가 담당해야 추가적인 정책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비용까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교육재정 집행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