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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압적 태도, 어제 오늘일 아냐"...수사관행 개선 절실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2-22, 수정일 : 2019-02-22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문제는 이 같은 검찰의 고압적인 태도가 지적된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나 조사 관행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변할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어서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검찰을 만들자."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새겨들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줄일 수 있도록하자."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취임사 중 일부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김우현 인천지검장은 "겸손과 배려가 넘치는 검찰, 인천 주민을 위한 바른검찰"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강압적인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조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은 매년 130여건씩 접수됩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한다던가 폭언과 막말을 퍼부으며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상당수"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5년부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검사평가 결과에서도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첫 검사평가 후 지난해까지 줄곧 하위로 분류된 검사들은 반말과 욕설, 고성으로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가 검사 평가를 해보면 (고압적인 태도를 가진)그런 검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검사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되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하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해 정중하게 경어를 잘 써야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반말을 하거나 하는 불경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법조계는 최근 검찰 조직 내에 국민 인권 수호를 제1 가치로 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검사들이 이 같은 악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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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