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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경인방송 DB>

[기획② 택시사납금의 ‘허와 실’] 택시요금 5년 동결, “사납금만 올랐다”

[경인방송=조유송 기자]

 

(앵커)

경인방송은 수십년간 묵인된 관행, ‘불법 사납금’에 대해 심층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기도 택시요금은 지난 5년여간 동결됐는데요.

해당 기간 도내 법인택시 사납금은 오르고 월급은 오히려 줄어 택시기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이달 현재까지 동결됐습니다.

택시업계가 지난 5년 3개월 동안 추가적인 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도내 법인택시의 사납금 대부분이 오른 반면, 월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도내 택시 사납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8년 9월~2016년)간 관련 자료(총 194곳 중 84곳 미제출)를 제출한 110곳의 택시 업체 중 21곳이 사납금은 인상한 반면, 월급여(1호봉 기준)는 동결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같은 기간 월급이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나머지 88곳은 사납금과 월급 모두 올랐지만, 사납금 인상액이 오른 월급보다 높아 사실상 월급여는 감소했습니다.

수원시에 소재한 택시업체 1곳 만이 사납금보다 월급 인상액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 윤진수 전국택시노조 수원지부장]

“회사에선 물가 상승이라고 해서 (사납금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사납금 대비 임금이 낮고 거기에 따르는 노동이 과중화 되는 것도 사실인데”

과도한 사납금은 법인 택시기사들의 무리한 영업행위를 부추기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은 개인택시(44%)에 비해 과반수를 넘는 5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이 3(1만483대)대 7(2만6천445대)인 것으로 감안하면, 법인택시 사고율은 개인택시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Usong@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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