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8곳 하도급 실태점검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는 건설업 분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오늘(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과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포함해 모두 15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와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