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절차 무시한 불통 경기도"...경기의회 민주당, 도-국방부 간 북한군 묘역 협약 비난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기도와 국방부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도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불통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늘(7일) 성명서를 내 "경기도가 도의회의 사전 동의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행태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소통과 협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 파주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이에 상응해 국방부에 도의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사전 동의 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조례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