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주제 공개토론회 연다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공공개발이익을 일반 대중이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3일 오후 도청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상경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시사점을, 김상일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서울시 사전협상제에 의한 공공기여 제도 방안을, 이성룡 연구위원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로는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상경 가천대 교수, 김진엽.이성룡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합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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