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설 경기도체납관리단이 오늘(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납관리단은 모두 1천279명으로 구성됐으며, 올 연말까지 체납자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상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주거.생계.의료.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서에 연계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창업 또는 생계자금 대출 등을 연계해 줄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체납자와 그 가족에게는 구직 상담,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체납자수는 487만여명, 체납액은 2조 4천67억 원에 달합니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2조 7천억 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천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체납관리단 사업을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출범식에서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 데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