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경기연구원 노란조끼 운동 시사 보고서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운동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유세 인상에 앞서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오늘(10일)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으로 통근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노란조끼운동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 항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이다”라며 “우리나라도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의 확충 없이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경유차로 광역권 통근을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2일까지 총 16차례 개최된 노란조끼 운동은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정부의 공표에 의해 촉발됐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