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떠 만든 '경기도민 청원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대부분이 특정 지역 민원 등에 그쳐 공감대를 얻는데 한계가 있고, 5만명 이라는답변 기준 역시 너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홍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일 출범한 경기도민 청원.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도민 청원에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구조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방했습니다.
그러나 추진 3개월째를 맞는 현재(14일 기준)까지 답변 기준인 '참여자 5만명'을 충족한 도민 청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진행 중인 총 240여건의 청원 가운데 '고양시 식사동과 풍동의 교통시설 개선 요구' 청원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청원 수를 기록했지만, 참여자는 답변 기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2천여명에 불과합니다.
30일을 넘겨 이미 종료된 '이재명 지사 사퇴촉구' 청원과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개선' 청원도 참여자 수가 1천600여명에 그쳤습니다.
도민 청원이 이처럼 도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높은 문 턱에 비해 청원 대부분이 특정 지역 민원에 그치거나,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내용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78건의 청원이 청원 조건을 충족해 답변을 얻었으며, 이들 내용은 경찰 재수사 촉구 등 사회적 강력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민청원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5만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3천명 이렇게 하면 온갖 청원이 난립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공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인천시 시민청원의 경우 청원 조건이 너무 낮은 3천명에 그치면서 특정 집단 또는 세력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