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설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 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 보고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SOC 예산을 2018년 5조8천억 원에서 2019년 8조6천억 원으로 대폭확대 편성해 19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역시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하고, 향후 5년간 7조 797억 원을 투입해 159건의 돌봄센터와 873개의 생활SOC 시설 등 총 1천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생활SOC 추진 정책이 단기간의 대규모 시설확대에 치우치면서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임은 물론 각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일정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공사 사전검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화 요소를 고려한 생활SOC 시설 확충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 부담 감소 도모 ▲소외지역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