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영으로 운영되던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가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센터 소속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은 오늘(20일)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던 센터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관리를 위한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에게 인건비도 투입하게 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방문지도사들은 앞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동구는 센터 위탁운영 방침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인천에서 위탁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남동구 뿐"이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민간 위탁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나 효율성 면에서 훨씬 좋아지게 되고, 구비나 국비 만으로 부족했던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고용 불안은 공고에서도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구에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직영 또는 위탁운영 모두 가능하게끔 명시돼 있다"며 "남동구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도사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모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월쯤 비정규직 근로자(2년 단위 계약 내근직) 17명을 신규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했습니다.
반면, 다문화방문지도사 15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