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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화 합의...회계감사 통해 지원금 절감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3-25, 수정일 : 2019-03-25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인천시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버스 업체에 대한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지원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운송 적자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손실금이 해마다 커지면서 시의 연간 지원금은 지난해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최근 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19가지 개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버스조합이 독자적으로 실시해왔던 회계감사는 앞으로 시와 조합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또 업체마다 다른 회계처리기준과 회계프로그램을 통일해 지원금 정산 과정의 혼선을 없앴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업체의 비상근임원으로 등록돼 중복으로 급여를 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그동안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금액 환수에 그쳤지만 앞으론 준공영제 대상 노선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과다 지원의 원인이 됐던 '표준운송원가' 문제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는 용역선정 시 시와 조합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결정 과정이 구체화됩니다.


시는 민간업체 회계 관여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박남춘 인천시장]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명확했던 이행협약서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제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불투명한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 투명화를 통해 예산 절감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