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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방송 장면.

<톡톡경기①> 조세정의 실현, 체납관리단이 경기도에 떴다!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앵커1 : 이번 순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게 될 ‘톡톡경기’ 코너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김가령 리포터!

(녹음1) 현장음
“이거 정말 너무해요~ 속상해 죽겠어! 내 딸이 한국 와서 돈 벌어서 억지로 억지로 산 구찌 가방이란 말이에요. 저런 거까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사위가 잘못했는데.. 이거 내 돈이라고.. 아기가 무슨 잘못이에요? 돌 때 들어온 건데… 이런 걸 다 가져가신다고요? ”
 
<BGM-효과음>
 
김가령 : 안녕하세요? 김가령입니다. 좀 놀라셨죠? 이 어머님은 왜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어떤 현장의 소리인데요 감이 좀 오세요?

앵커1 : 음… 굉장히 뭐랄까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거 같은데… 어디죠?  

김가령 : 이곳은 바로 세금체납자 가택 수색·압류 현장인데요. 체납액이 무려 3천800만 원인 곳입니다.    

앵커2 : 반드시 내야할 세금은 안내면서 세금 대신 물품을 압류하겠다니 저렇게 억울해하시는 거군요.

김가령 :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분들 반응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너무한 거 아니냐, 혹은 내가 그런게 아니다 나는 몰랐다…

앵커1: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납자 중에 저렇게 명품가방, 귀금속을 집에 두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김가령 : 제가 찾아가본 또 다른 곳은 1천700만원을 체납한 곳이었는데요, 가택 수색을 하니까 1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나왔습니다. 

앵커2 : 현금으로 1천500만원이요? 그런 큰돈을 집에 두고 있다고요? 

김가령 : 현금뿐만 아니라, 명품가방, 고가의 시계나 카메라 물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최원삼 광역체납1팀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매월 0.75%의 가산금이 계속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8%까지 세금을 더 내는 사항이 있으니까 세금은 그때그때 납부하시는 게 제일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가령 :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체납 할 경우에는 1천500만원 가까이 가산금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가산금만으로도 무시 못 할 금액이 돼 버리는 거죠. 
 
앵커1: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고액체납자도 문제지만 사실 생계 자체가 어려워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떤가요?

김가령 : 그렇습니다. 사실 체납가정을 찾아가면 참 다양한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체납세금 징수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체납관리단]사업이라고 합니다. 

앵커2 : 체납관리단이요?
 
김가령 : 고액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분류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명 [경기세금 똑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똑똑! 방문해서 세금을 똑똑!하게 알려주고, 똑똑!하게 도와준다’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인터뷰) 체납관리단
“이번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지원해서 일하고 있는 20대 지원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간 현장은 지하 원룸이었습니다. 60대 할아버지셨고 소주 곽만 잔뜩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세금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세금을 제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와도 연계시켜주고요.”
 
(인터부) 체납관리단
“안녕하세요. 체납관리단 60대 지원자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뭘 하고 살아야하나.. 고민을 하다가 체납관리단 공고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김가령 : 체납관리단분들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평균 2.8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히신 분들인데요, 현재 1260여명이 활약하고 계십니다.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해주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인 거죠.  

앵커1 : 정말 이런 기초조사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가령 : 그렇습니다.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고의적 납세기피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으로 강제징수를 하고,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전제로 체납 유예처분도 해주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분들은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2 :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내라고 독촉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인터뷰)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생계형 체납자 기준이라는 거는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사회복지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서에서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진짜로 생계형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이 되면은 그때 사회복지가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지원은 일자리, 그 담에 의료급여, 주택급여, 생계급여 그리고 신용 대출 이런걸 안내하게 됩니다.”

김가령 :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활동한지 이제 2주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체납자 5만4천65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체납세금은 무려 21억1천894만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정말 대단한 성과죠.. 체납관리단분들은 올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더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앵커1 : 저도 체납관리단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 있는 저처럼 관심있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김가령 :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3년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총 4천500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집기간에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활동비?도 받으실 수 있대요~     

(인터뷰) 광역체납1팀 장귀석 주무관
“오늘 이 체납관리단이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체납자를 찾아뵙고 충분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경기도에 있는 조세정의과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세금공무원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오늘 첫번째 집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1 : 세금 납부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가령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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