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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시행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인천은 지지부진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4-02, 수정일 : 2019-04-02
연합뉴스 제공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한 후 보상하는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인천의 경우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대상자를 1천명으로 설정했지만, 제도 시행 2주만에 3천50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경기도나 충남, 부산 등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련 정책이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의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7.7%(13만9천800여명).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2014년 5.4%에서 2016년 6.2%, 2018년 7.7%로 꾸준히 늘었고, 2017년부터는 최고령 면허 소지자의 나이가 90세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격 검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국환 시의원도 지난해 11월 인천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서울보다 빨랐지만,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하다가 3월 본회의를 지나쳤습니다. 


일단 시는 지난달 25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연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2천여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1인당 30만원, 1년에 6억원씩 총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어   언제부터 시행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일단 5월 임시회를 거쳐서 6월 추경에 반영하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고, 좀 더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김국환 시의원은 "재원에 대한 검토를 하다보니 예정보다 늦어진 경향이 있다"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오는 5월 임시회의에서 어떻게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