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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준비를 위한 경기도 장애인정책 토론회' <사진=조유송 기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폐지·탈시설화 예산 뒷받침 필요”

[경인방송=조유송 기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오늘(8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화’를 촉구했습니다.

경기장차연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등급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다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 없이 이뤄지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올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주요 예산내역’에 따르면 ‘탈시설-자립지원 관련 예산’ 비율은 전체 약 0.8%에 불과한 반면, ‘거주시설 관련 예산’ 비율은 약 16%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장차연은 오늘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월 경기 오산 성심재활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폭력 사건을 예로 들며,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직접 시설 이용에 선택권이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집에만 있거나 시설에 갇히거나 고민하게 된다”며 “시설에 가면 평생 갇혀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를 권리를 죽을 때까지 억압하고 통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경기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흘간 노숙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Usong@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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