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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유치원·원장 실명 공개해야”…인천시교육청, 항소 포기로 ‘가닥’

[경인방송=김경희 기자]

 

(앵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유치원과 원장 실명 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 교육청이 막판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여파는 전국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인천지역 교육지원청들에 요구한 것은 비리유치원과 유치원장의 실명.

여기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어떤 내용인지까지 추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쪽이 우세합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자문변호사들은 항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고, 승소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이 행정소송인 만큼 시 교육청은 이르면 내일(12일)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휘를 받을 계획입니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되면, 이번 판결의 여파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이 단체가 인천에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교육청을 고른 것일 뿐, 사실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재판 결과에 따라 공개되는 내용은 인천만 공개할 것은 아니고요. 인천의 판례가 있으니까 전국 150개 교육지원청에 수사나 재판중인 유치원들 내용과 이름을 다 받아서 일제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천의 판례를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같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gaeng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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