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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의회, ‘민간위탁 사업’ 일부 부실 확인…”중대 위반사항 고발할 것”

[경인방송=강신일 기자]

(앵커)

인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 특별위원회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위탁 과정의 특혜, 예산운영 부실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는 이번 달 말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말 인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인천시가 행정 효율화 등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 중인 102개 사업입니다.

인천영어마을, 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특위는 두 달여간 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17~2018년의 현황 자료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예산운영 부실 등 경영상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를 냈거나 정산 시 회계를 조작한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특위는 현재 위탁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탁 공고나 계약서 등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특위는 다음 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0일 최종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서정호 인천시 민간위탁사무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위탁 제도가 잘 이행되고 취지에 맞게 흐르고 있는지 공고문에서부터 투명하게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고요. 잘못된 부분은 일부 시정할 수 있게 하고 잘되는 부분은 더 부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양면성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특위는 조사 결과 중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riverpres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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