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 "해양 쓰레기 전국적 18만톤 발생···경기도는 발생량 집계조차 못해"


• "인천과 부산,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광역 단체 청소선박 보유, 경기도도 도입해야" 


• "항포구 지킴이 통해 투기행위 감시, 해안 정화활동 벌이도록 할 것" 


• "경기의회 다음달 관련 조례안 심의 예정"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4월 22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4) 경기도의원

◇장한아: 지난해 경기도 연안에 버려진 해양쓰레기 중에서 34퍼센트만 수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종근: 이와 관련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남의원님, 나와계시죠?

☏남종섭: 네 나와있습니다.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남종섭: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말씀 해주세요.

☏남종섭: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출신 남종섭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한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가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섰다고 하는데,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종섭: 우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요. 해양쓰레기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면, 태평양 바다에 한반도 일곱배 만한 쓰레기섬이 떠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특히 심각하게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거는 우리 국내연안에서 바다거북사체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부검을 해보니까 바다거북 몸에서 나온 쓰레기가 낚싯줄, 비닐조각, 노끈, 이런 폐사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좀 심각하겠다 이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조례의 내용에는 제가 정확하게 제목은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목적은 경기도해안가 하고 바닷가에 버려지는 폐허구나 폐비닐, 그 다음에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을 하 는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담고 있는 내용은 해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러면 5년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명문화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중요한 건 항포구 직행의 위촉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있습니다.

◆이종근: 네 그렇군요. 잠깐 소개는 해주셨지만, 해양쓰레기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남종섭: 일단 광범위하게 해양쓰레기라는 언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생활쓰레기,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모든 부산물에 대한 정의가 좀 광범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좁게 의미를 함축해보자면, 기존에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목재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흔히 해양에서 발생하는 바닷 속 쓰레기, 어초어장 수중 폐기물이라든가 해안가 쓰레기 및 폐허구, 폐비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한아: 이미 보니까 인천이랑 부산,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다섯 개 시도는 청소선박을 운용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는 좀 늦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준비하시게 된 겁니까?

☏남종섭: 경기도가 해양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경기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양수산업에 대해서 가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선박을 건조하는데 굉장히 수십억이 되는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경기도도 평택항을 중심으로 무역항이죠 평택항이, 그 다음에 해양산업과 레저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제 청소선을 건조하게 되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기바다 청소선을 건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80톤급 추정으로 총사업비가 5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이 만약에 설계비를 세우면, 2020년까지 건조를 마무리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참고로 그렇다면, 다른 지역, 다른 5개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의 해양 쓰레기양은 얼마나 되나요?

☏남종섭: 이게 좀 불명확한데요. 전국적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18만 톤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8만 톤으로 매년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을 하고요. 그 중에 약 7만 톤 정도가 수거처리 되는데, 경기도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어쨌든 인식의 부족이랄까 그러고요. 이거는 타 시도에서는 어쨌든 용역비를 세웁니다, 처리 발생량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앞으로 발생처리량을 보고 처리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중장기적 계획이 나오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는 거예요. 사실 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한아: 일단은 발의를 하셨고, 이게 입법예고 되어있는 법안인데, 청소선박이 본격적으로 운용이 되면은 그러면 변화가 확실하게 있을 거 같아요. 그동안 안해 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 예상하십니까?

☏남종섭: 청소선박이 우선 인근 연안이, 바닷 속이 한결 깨끗해 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바닷속의 폐그물이라든가, 낚싯줄이라든가, 잡다한 쓰레기가 수거가 용이해서 어족 생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어장에서, 그런데 해양 오염이 방지가 되면, 바닷 속에 침전물이 쌓이거나, 쓰레기가 방치가 되면 그걸 또 어족자원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상대적으로 신선한 어류를 섭취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이 지저분해지게 되면 부유물이 떠다니고 그러게 되면은, 해양레저산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그런 효과를 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나타나죠.

◆이종근: 일단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경기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네요?

남종섭: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종근: 왜냐하면 화성, 평택, 김포, 인근의 어떤 그렇게 유명한 해안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어떤 양,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남종섭: 그렇죠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량은 나와요.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처리량은 경기도에서는 약 1년에 1천톤 정도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발생량에 비해서 수거량이 상당히 적기도 하고요. 발생량을 모르니까 우리가 얼만큼 수거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됩니다.

◇장한아: 앞서서 이번에 항포구 지킴이도 도입할 계획이다 말씀하셨는데, 항포구 지킴이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남종섭: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경기도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도 하고.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해안 정화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맞고요.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수거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차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게 됐어요.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내년 사업에서는 우리 다섯 개 지자체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해보자 하는 어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다른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남종섭: 저희는 해양쓰레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량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타 시도에 보면은 전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남같은 경우에는, 발생량 조사 용역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도 2020년 청소바다건조선이 건조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저희도 발생량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아주 가장 시급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한아: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남종섭: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청정바다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어족자원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런 바다를 청정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아: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기도의 해양쓰레기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의원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남종섭: 감사합니다.

◇장한아: 지금까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