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교육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환영'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구민주 kumj@ifm.kr
수도권 교육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오늘(23일) 성명서를 통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처분 결정을 지지한다"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판단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두 교육감은 "한유총은 사적 이익을 위해 수년에 걸쳐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번복해오다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 휴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한유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취소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어제(22일)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