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외교특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오늘(23일) 오후 6시 30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인천평화통일 열린 포럼'에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정부보다 지자체와 NGO가 먼저 나서 남북간의 협력관계 구축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선제적으로 남북과의 협력이나 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또 남북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예를 들면 북에 식량지원을 하는 등의 문제는 미국의 독자제재 위반일지는 모르지만,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다"며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닌데 미국의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의 일부 참석자들이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하자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 특보는 "백번 공감하는 부분이고, 계속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주도하는 관계 개선 움직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어 우리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북미 관계를 넘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지고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는 움직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통인천지역회의와 경인방송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인천지역 각계 인사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