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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떴다방 등 차단하는 부동산 불법 전담 수사팀 신설·가동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4-24, 수정일 : 2019-04-2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가동합니다.


도는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꾸려진 부동산수사팀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신설했습니다.


부동산 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와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와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