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결합 경기도기본소득···삶의 불안정성 해소할 대안책"...경기연구원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오늘(24일)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보고서를 내놓고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적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구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이외에도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유 상생경제연구실장은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엽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