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최근 지역 맞춤형 중장기 복지 정책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립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출기한을 5개월 넘긴 오늘(10일) 시의회에서 처음 계획 보고가 이뤄졌지만, 내용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던 중장기 복지정책을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해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2월에야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서 장관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인천 지역의 복지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은 오늘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특정 사업이 누락된 점 등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세움 시의원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누락됐다"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유세움 시의원]
"청소년 시기에 케어가 안되면 사실 청년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붉어져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간과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근데 이런 연구 보고서다 아니면 시행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면 그건 내년에도 보장이 안 될 거고."
시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청소년 정책이 부족한 것은 물론, 미혼모 지원 등 새롭게 떠오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선 단순 일자리 수로 성과를 평가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시는 법적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부족한 부분은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이선정 인천복지재단 초빙연구원]
"그 고민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많이 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종 보고회 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