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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정책 준공영·공영·민영 병행…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의 묘 살린다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5-17, 수정일 : 2019-05-17
버스 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명<사진=연합뉴스>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앞으로 준공영제와 민영제, 공영제 등을 합친 다각화된 노선버스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익금 공동관리제', '노선 입찰제' 등 준공영제 2개 방식과 재정·운영 모두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공영제', '민영제' 등 '4트랙'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카드로 대란을 피한 노선버스의 운영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선 서울 등 일부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제 방식의 준공영제는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익금 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버스업체가 해당 노선에 대해 사실상 영구면허를 갖습니다.


이어 이를 보완한 방식이 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하반기에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경필 전 지사가 지난해 4월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업체들에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노선 입찰제와 병행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녹취/박래혁 버스정책 팀장]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지역별로 통행패턴이나 교통여건이 달라서 단일 체계로 운영할 경우, 비효율이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형태별, 지역여건별로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민영제 방식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한편 적자가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