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 예창근 "교통난, 집값 하락 등으로 기존 신도시 주민 생존권 위협...주민 반발 거세질 것"


• 강득구 "부동산 안정화 하려면 양도세, 취득세부터 내려야"


• 예창근 "주민 반발에도 정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는 없을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5월 21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패널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예창근 행정학박사

◇장한아: 네 이슈펀치 다짜고짜, 두분을 소개합니다. 강득구 민주 연구원 자치 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그리고 예창근 행정학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해 볼텐데요. 오늘 토론 주제부터 말씀해주시죠.

◆이종근: 네 오늘 다짜고짜 본격적인 토론 주제는, 3기 신도시 지정 논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말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죠. 그 중에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열 번째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이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정점에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구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도 있지만, 구도시 신도시 일산이나, 혹은 분당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불만도 역시 나오고 있죠.

◇장한아: 네 그래서 발표 직후에 일산, 파주, 인천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가 지금 이들 지역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주장을 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3기 신도시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시는지. 혹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시는지, 두분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ㅁ강득구: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가장 큰 목적이 이런 거 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이번 3기 신도시는 일자리 포함해서 자족기능을 강화했다는 것. 그리고 교통대책을 조기에 계획하고, 시행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여태까지 신도시는 철저하게 국토부와 LH 중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자체가 출자한 지방 공사도 참여하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주거정책이 나름대로 일정정도 반영된다라는 것, 이건 저는 자치와 분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요인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이 구조화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저는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새로 짓고 그리고 또 새로 아파트를 만들고 이거는 수도권 중심으로 더 인구를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장한아: 불균형을 더 만든다는 거네요?

ㅁ강득구: 과연 예를 들면 균형발전과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되겠지만, 좀 더 이거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박정희 시대에 개발독지를 부정했던 사람이지만, 포항의 황무지에 포천을 만들고, 그리고 대덕에 연구단지를 만들고, 울산에 중앙단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좀 더 국토배치전략, 이런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토계획은 길게, 넓게, 그리고 크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일단은 강득구 본부장님 께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까지 다 두루두루 짚어주셨습니다. 예창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창근: 저도 우리 강 본부장과 대략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일단 모든 정책들이 보면은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공이 한 8, 과가 2,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한 80프로냐, 90프로냐.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 10프로냐, 20프로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3기 신도시 자체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 할 때 교통문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양 창릉지구 여기는 은평구하고 1km 밖에 안되는 지역이고, 또 부천의 대장동 지역하는 것은 강서구하고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 보면은 가장 큰 게 수도권 집값 안정, 주택 시장 안정 문제에 있고. 또 최근에 침체된 건설 경기 이런 걸 활성화 측면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1,2기 신도시들의 고양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를 이번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같이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특히 1,2기 신도시들 파주라든지 고양 창릉이라든지, 일산 신도시 파주 지역은 상당히 먼 지역들입니다. 특히 교통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고, 또 하나가 가장 큰 걱정하는 것이 집값 하락들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직도 일부 2기 신도시들이 아직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여건이 더 좋은 그런 위치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자족시설까지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당연히 기존 도시들이 분양이 안되고, 2기 신도시도 분양이 안되고, 주민들하고는 생존권, 자기가 어떤 살아가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앞으로도 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일산, 파주, 인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언급을 했는데,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득구 본부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토론을 해볼 생각인데요. 지금 문제는 어쨌든 일산, 운정신도시 이분들은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한테도 교통 분담금 내라고 하고, 교통과 관련해서 약속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벌써 집값 하락은 명약관화하고, 이분들의 어떤 불만, 이 불만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ㅁ강득구: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부동산 안정쪽에 방점을 더 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비서관이죠.

◆이종근: 종부세 하셨던 분인가요? 종합부동산세.

ㅁ강득구: 그 부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김수현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쪽에 더 방점을 둔 거 같은데,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닥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실수요자들에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물꼬를 열어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도세랑 취득세를 내려주는 것,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지금 현재, 이 운정 신도시 분들은 시위를 하면서 계속 철회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하는 거 다 철회해라. 그게 철회 가능성이 있습니까?

ㅁ강득구: 저는 보완 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론 철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동산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나름대로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철회한다라는 건, 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종근: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집회가 아주 크게 열릴 거 같아요. 다들 연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다 지역별로 대책 위원회가 전부 연대한다고 하는데,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두분 다 생각을 하실 텐데, 뭔가 이분들한테 뭔가 내놓는 어떤 카드가 정부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창근: 지금 주민들 요구 사항은 가장 큰 게 교통 문제인데, 그 전에 대외적으로 내 놓은 것은 일단 철회하라, 3기 신도시. 자기들은 당장 생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데, 역사적보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니까, 핵심 주거 정책이었던 행복 건설이, 그 때 일부 주민의 극렬한 반발로 한 번 무산된적이 있긴 했지만은, 이런 정부가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결정은, 취소하는 결정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근: 네, 그렇겠죠.

▷예창근: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큰 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 설 때, 그 때 이제 GTX 해가지고, 30분 안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아직도 지금 들어선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 그게 제대로 진행도 안됐고, 몇 년 후에나 그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또 어떤 왜 같은 신도시인데 오히려 늦게 하는 신도시는 대주고, 1,2기는 완전 버린 자식이냐, 특히 일산 신도시는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예를 들면은 분당하고 일산을 집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일산이 3억짜리, 분당이 5억 짜리 같으면은. 분당 5억짜리 아파트는 한 8억이 되어 있고, 일산은 오히려 3억짜리 내려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이제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건데,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어떤, 1,2기 신도시는 완전히 어떻게 제대로 관리도 안하면서,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 거기다 교통기능, 서울 인접성,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장한아: 그런데 1기랑 2기 신도시를 발표할때도, 교통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함께 그렇게 확충 하겠다는 것을 다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확실히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창근: 파주 운정,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래도 그게 교통 분담금까지 다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종근: 주민들이 지금 억울해하는 게 우린 분담금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창근: 지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분담금 다 내 놓고도 아직도 지금 착공 안한 지역도 있고, 수원 호매실 같은데 아직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부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광역 교통 개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3기 신도시도 추진하지만은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고양시라든지, 정부에서 제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본부장님, 제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요. SH 공사의 김세용 사장 인터뷰가 나갔는데,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SH 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딱 본부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게 3기 신도시 해봤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될거냐? 아니다. 수도권 집중만 할 거다.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토지 보상금 규모가 30조원인데 그거 다 어디로 갈 거냐. 또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 할텐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나가는 정책이다. 아니 공공기관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ㅁ강득구: 저는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집값 안정시키겠다. 이런 정책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H 사장 입장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이종근: 토지보상금 규모 30조원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린다. 이 의견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예창근: SH는 서울시 산하입니다. 같은 정부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 산하인데, SH는 서울시의 집값 안정이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염려하지,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 중앙정부하고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3조원 돈 하는게 결국은 시중에 풀리는데, 결국은 집값 안정보다도 그 돈이 아무래도 떠돌아다니는 돈이 부동산 들어가면은, 부동산이 아무래도 상승우려가 충분히 좀 있을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한아: 방금전에 강득구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공급해서 수요 분산시켜서 집값 잡겠다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박사님?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예창근: 정부 정책들이 물론 수도권 인구가 한 서울, 인천, 경기에서 50퍼센트 있지만은, 모든 정책들이 지금 수도권,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 박원순 시장이 실제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서울 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서울 주변에 경기도 도시들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는 녹지를 훼손해도 되고, 서울시는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서울시 시민들은 녹지환경이 갖추어진 그런 환경에서 주택에 살고, 경기도민들은 녹지 환경이 훼손된 아파트 숲에서 살아도 된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모순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하나,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 토지를 그린벨트가 보통 한 200에서 150, 이렇게 보상가가 평당 나온다고 하면은, 실제 토지공급을 할 때 주택 업체들한테 공급할 때는 1천만 이상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 차익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업체들이나, 정부에 이제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나 어떤 여론이, 그것은 일반 주민들은, 시민들은, 특히 경기도, 남양주 이런 시민들은 지금 다산 신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숙 신도시가 6만 6천 세대를 지금 공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아직도 공급중인데도 또 공급을 하고, 그러면 기존 2기 신도시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우성인데,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정교한 정책을 앞으로 내어야만 이렇게 제대로 3기 신도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종근: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것으로써 사실 이런 방향의 정책은 마감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 같아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의 바람직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ㅁ강득구: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말을 하고 싶습니다. 신도시를 통해서 수도권 집값 안정 지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 집값 안정 지키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남 집값이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어진다고 해서 잡히나요? 오히려 강남 집값은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해서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저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려서 강남 집값을 잡고,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도시를 어떻게 육성할건가. 이런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논리는 철학은 그런데, 현실은 수도권 집중으로 몰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과 발맞추어서, 지방도시를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을 하고, 자족 기능을 갖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이제는 시대정신에 맞게,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자 오늘 3기 신도시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사실, 미시적인 어떤 강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총론은 이런 3기 신도시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서는 두분이 좀 일치하는 거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