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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기④]경기도, 남북 농업기술교류 위한 '국제워크숍' 추진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5-25, 수정일 : 2019-07-05
[ 경인방송 = 보도국 기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05월 23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출연 : 김영혜 리포터




◇장한아: 이번 순서는 경기도의 평화협력 정책과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는 ‘평화경기’ 시간입니다. 김영혜 리포터 어서오세요.


■김영혜: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 오늘은 어떤 평화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영혜: 네. 제가 2주 만에 찾아왔으니 먼저 잠시 복습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수원 본청에 평화협력과가, 의정부 북부청사에 평화기반조성과와 DMZ 정책과.. 이렇게 3개의 과로 나뉘어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그 중 오늘은 평화기반조성과의 남북교류협력팀의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탐구 해 보겠습니다.


◇장한아: 이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이전에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식량지원이나 산림 묘목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진행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김영혜: 정답입니다. 지난 해 8월 평화협력국이 신설되기 전에요. 노무현 정권은 물론, 이후에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남북교류 사업들은 진행이 되어왔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평화기반조성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관련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 이구요. 그중 남북교류협력팀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팀 전철 팀장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전철 팀장]


“지금 이제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그렇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어떠한 효과, 기대,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고요. 북측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하고... 지속 가능하고 또 실현가능하고 계속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재가 풀리는 것을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 북측에서 요구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런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군요.


■김영혜: 네, 이와 함께 2001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얘기 들어볼까요?


[인터뷰/전철 팀장]


“2019년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356억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쓰면 그 다음 년도에는 그 기금의 쓴 부분만큼의 예산, 기금을 충당하게끔... 이렇게 조례사항에는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한아: 투명하고 정직하게 필요한 곳에 기금들이 잘 사용이 되면 좋겠네요.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혜: 네, 바로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전에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만큼 북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약 10년 전에 진행했던 ‘농촌현대화사업’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럼 예전 ‘농촌현대화사업’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야 현재 진행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혜: 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간 평양시 당곡리에서는 이 한 개의 리를 현대화하는 ‘농촌현대화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거주시설, 쌀 재배, 비닐하우스, 각종 학교, 보건시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었던 사업인데요. 10년이 흐른 지금,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이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한아: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이든 이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법이잖아요?


■김영혜: 그렇죠. 그래서 이번 ‘농촌종합개발사업’ 역시 이전의 ‘현대화사업’을 돌이켜보고 그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들을 살펴보면서.. 또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면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 담당, 임정관 전문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임정관 전문관]


“그 당곡리 10년 전에 있었던 사업의 가장 단점은 그 사업이 중기계획이었지만 3년 계획이 끝난 다음에 사업의 연속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농촌현대화 사업을 했긴 했지만 그런 성과들이 우리 가 경기도가 빠져나간 다음에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성과가 북한 내부 뿐 만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도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와 북한의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지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지속성의 측력과 우리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근: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진행했던 ‘농촌현대화사업’의 문제점들을 더 연구하고 개선해서... 이후에도 쭉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김영혜: 맞습니다. 물론 현재 제재 중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재가 완화될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또 제재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방안이 있습니다.


◇장한아: 그럼 또 궁금하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김영혜: 네, 바로 남북이 농업기술을 교류하는 국제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 사전 업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제 워크샵을 관련 업무협의 창구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터뷰/임정관 전문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지금 대북제재가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자제라든지 현금지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 돼야 되는데.. 현재 대북제재에서는 무엇 하나 , 나아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적교류는 지금 대북제재에서 가능하니까.. 우리가 인적교류를 통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북한과 의견교류를 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떻게 해볼까를 미리 한 번 고민 해보자. 이런 고민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금 상황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 국제 워크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워낙 규모가 커다란 사업이니까.. 이렇게 미리 사전에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정말 더 좋겠네요.


■김영혜: 네, 물론 현재는 북측에서 관련자들이 제 3국인 러시아나 중국으로 나와서... 우리와 직접 만날 수 있을지.. 이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난관이라고 합니다. 대북사업이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까.. 회의 전 날까지도 가늠할 수 없기도 하거든요. 모쪼록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임정관 전문관의 바람을 들어봅니다.


[인터뷰/임정관 전문관]


“가장 바라는 것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는 단계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대북사업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경기도가 하고 싶어도 남북관계가 좋지 않든지, 지금 뭐 북미관계가 좋지 않든지 이런 외부적 변수가 많아가지고 사업을 지속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 입장으로는 이런 외부적 조건이 안정화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장기적으로 열심히 추진해도 중간에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장한아: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하려는 데 주변 환경이 뒷받침 되어주지 않으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영혜: 그렇습니다. 또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특히 농업, 축산, 에너지, 물 모든 것들이 종합된 만큼 예산과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실무자들도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접근하고 나아갈 방법들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네, 비단 ‘농촌종합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평화협력 정책과 사업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나와는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평화경기’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혜: 네, 정말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들과 실무를 함께 하는 수많은 손길들도 더 정직하고 아름다운 남북교류 협력사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철 팀장의 바람도 들어보시죠.


[인터뷰/전철 팀장]


“북측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우리 국민들인데 저희가 뭐 조금 도움을 좀 드리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국민들이 색안경 끼지 않고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큰 틀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이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의 조언과 또 지원과 협조를 얻어서 국민들에게 또 믿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게 뭐.. 저 실무자로서의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장한아: 네, 오늘은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팀에 대해 집중탐구 해 봤습니다.


◆이종근: 김영혜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혜: 네, 감사합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