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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보관증 팔아요”… 유가보조금 편취 변종 수법 등장

[경인방송=강신일 기자]

 

(앵커)

허위로 유류비를 결제하거나 실제 넣은 양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등 정부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여러 주유소를 가진 한 법인이 지역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발행하는 변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이 쿠폰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유가보조금은 상당수 속임수에 의한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와 주유소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소위 ‘카드깡’이 대표적입니다.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변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A법인 소속 주유소 소장 3명과 화물차주 82명 등 모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법인은 화물차주와 짜고 허위로 유류비를 결제한 뒤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주유요청서’를 발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쿠폰 형태의 주유요청서는 인천지역 등 A법인이 보유한 수도권 내 10여 개의 주유소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주유요청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 글에는 “A법인의 직영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주유한 뒤 차액이 발생하면 또 다시 보관증을 발행해준다”는 설명도 첨부돼 있습니다.

주유소 한 곳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기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입니다.

[인터뷰/이경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실제 양보다 부풀리거나 주유 유종과 다르게 결제하는 방법이 보통인데, 이번 사건에서 쓰인 주유요청서는 같은 법인 주유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인터넷에 조금 싼 가격에 판매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은 법인 규모의 유가보조금 편취 등 변종 수법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riverpres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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