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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 아파트 단지. <사진= 용인시>

“난개발 사전 차단”…용인시, 도시.건축분야 4대 개선책 다음달 시행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초대형 아울렛 등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심의와 분리해서 하고, 주거지 인근에 신축하려는 기피시설 등의 허가신청 정보는 사전 공개합니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은 보다 엄격히 심의하고,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고밀도 개발은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오늘(29일) 상생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책에 따르면,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다수 시민의 주거지 인근에 신청된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제처리’나 ‘통합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해 난개발을 심화하고 시와 시민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음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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