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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불투명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내역 전면 조사할 것”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투입하는 버스 지원금이 사실상 ‘퍼주기식’ 정책이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을 전면 조사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3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버스 업체의 불투명한 재정지원금’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지사] “소위 운송수익 공동관리 방식, 표준 운송원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방식은 정말로 퍼주기 정책에 가깝죠”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운행 수익금을 공동관리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적자 보전을 위한 기준인 표준운송원가가 적정 규모로 산정됐는지, 업체에 지원한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지사] “국가체제가 유지되는 한 영원히 유지되는 면허인데, 거기에 적자와 적정 이윤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그러면 (버스업체들이)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수익금 공동관리형, 소위 준공영제의 문제점이죠”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정지원금 가운데 운전직 급여와 수당, 통행료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조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역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2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4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hsm@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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