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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 "제동 걸린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법률 위반하며 추진될 사항 아냐"...염종현 경기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 / 정치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6-04, 수정일 : 2019-07-1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6월  3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마루


■인터뷰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박마루: 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지난 28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관심을 모았던 사업들이 많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염종현: 네 안녕하세요. 염종현입니다.
 


◆박마루: 먼저 추경안 예산안, 심의결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염종현: 이번에 이제 금년 들어와서 제 1회 추경이었는데요. 도와 도 교육청 추경 규모는 기존 돈 예산보다 약 4조7천억 정도 규모가 증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조 1500억 정도, 도교육청은 2조 6천억 정도가 증가했죠. 그래서 특히 이번 추경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제안한 고교 무상급식 등, 여덟 개 사업에 한 2400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큰 기준을 뒀던 것은, 보편적 복지, 또 어려운 경제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시급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 추경안이 시급한 현안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예산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심의 결과에 관심이 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청년면접수당 예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염종현: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청년 면접수당은 이번 19년 본예산의 심의에서, 사업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부정수급 등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전액이 삭감된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예결위에서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예결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그냥 이제 삭감만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 제기했던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찾고, 한 후에 재검토를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문제점이나 절차와 과정 등의 개선책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의회의 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마루: 의회의 역할이겠죠. 도민들을 위한,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지사의 자영업자 1호 공약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시장 상권진흥원 설립 예산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염종현: 이번 삭감에 대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질타를 좀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된 주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출자 출연 동의안도 미리 동의를 받고하는 지방 제정법 상의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제 심의 이후에, 5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출자 출연 동의안 등, 대부분이 사실 좀 해결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잘 준비해서, 지금 2차 추경이 8월에서 9월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때 예산을 담아서 연 내에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발족되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의회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마루: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기도 의회의 구성을 보니까요. 142명의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분들이 한 135명, 자유한국당이 4분, 정의당이 2분, 바른미래당이 1분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민주당은 서로가 잘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지사님도 섭섭하지 않을까요?
 


■염종현: 제가 10대 의회 들어서 대표 연설 때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 민주당은 공동운명체다. 열심히 해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린바가 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지사님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죠. 이번 1심 판결에서 전체가 무죄판결 잘 나오셨기 때문에, 지사께서 도민을 위한 도정에 전점할 그런 상당 부분에 이유와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더불어 민주당 교섭단체와도 같은 당이긴 하지만, 고유의 견제와 비판을 해야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와 비판을 하고, 또 저희가 1월에 출범한 도와 도의회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오직 도민만을 위해 일하는, 그런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협치 해 나가겠습니다.
 


◆박마루: 우리 염종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 결국 우리 도민들 위해서 한 거죠?
 


■염종현: 그렇습니다.
 


◆박마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또 한 가지 우리 추경 예산 중에, 78개 안건이 통과됐고요. 또 주요안건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이번 335회 임시회에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8개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53건으로 집행부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주요 의결된 안건은 이제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일자리를 점검하고, 한 번 대책을 세워나가자 해서, 김종배 의원께서 발의한 경기도 일자리 창출 특별 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안광률 의원께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분들을 위한 체육진흥조례, 또 우리 이선구 도의원님께서 하신 단독주택지역 집수리 지원조례 등, 삶의 질과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조례. 그 다음에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대한 조례 등,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 컸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남종섭 용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민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아파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박마루: 그리고 청년면접수당 예산이 전액 삭감 됐잖아요.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예산인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반대의견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종현: 작년 본의회가 심의를 하면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서 부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에 조례를 조속히 마련을 해라,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이번에 그 중에 한 가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제 재협의를 통보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이제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협의가 불발됐을 경우에, 도의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행 의지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사회보장 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이것이 결렬이 될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지 않나 싶어서 도에는 사회보장협의회 만전을 기해서, 사회보장 협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그랬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10초정도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염종현: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있던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요. 경기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가장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오직 도민만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네 염종현 대표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이였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