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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예창근·강득구 "고양·의정부시 주민소환제 추진···실현 가능성 낮다"
경기 / 사회 / 정치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6-07, 수정일 : 2019-07-05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와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예창근 "지자체장 대상 주민소환제 추진, 2007년 도입 이후 성공 사례 없어"

  • 강득구 "투표권자 15% 서명 필요한 소환투표 청구부터 충족 쉽지 않아" 

  • 예창근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80여개 발의, 이중 소환된 건 하남 시의원 2명뿐"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6월 6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마루


■패널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 박마루: 네 본격적인 토론 해 볼 주제는요. 고양과 의정부시에서 촉발된 주민소환 추진 논란입니다.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자체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장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단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왜 각각 주민소환추진제가 나서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강득구 전 부지사님께서 해주시겠어요?


▷ 강득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면, 일단 3기 신도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7호선 노선변경 포기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분노랄까?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문제 관련, 그 다음에 의정부 관련 돼서는 7호선 변경과 소각장 문제, 이걸로 인해서 주민 소환제가 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각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소환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발의되는 요건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 예창근: 고양시나 의정부시 이렇게 보면은 현행 우리 주민 소환법에 보면 발의 요건이 있습니다 7조에. 발의 요건은 이제 유권자의 보통 3분의 1정도가 발의를 해야 된다. 발의하고, 발의한 사람의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만 소환이 일단 성공한다. 쉽게 말하면 해임된다 그 말인데, 주민 소환법에 보면 청구 사유는 없습니다. 청구 사유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소환한다 그런 경우는 없고, 인적 발의요건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 할때는 단체장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행정처분하는 결정이,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주민 소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 창릉에 3기 신도시가 들어간다든지, 의정부의 지금 현 시장이 선거운동 할 때는 민락역을 설치한다. 그런데 이번에 7호선 그게 쭉 하다 보니까, 도하고 국토부 용역이 안 되니까 그런 결정을 다시 안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주요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이 현재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소환 요건에는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마루: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주민 소환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신도시에 관련된 문제, 고양시. 그리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7호선 변경과 소각장 문제. 두 분은 전 부지사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소환제가 정말 주민의 뜻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이게 바른 건지, 아니면 주민의 뜻이 지금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듣고 싶습니다.


□ 예창근: 지금 특히 일산신도시의 경우에는, 일산이 고양시 그거인데, 원래 일산구인데 동구 서구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 100만 중에 동구가 한 30만, 일산 서구가 한 30만입니다. 60만 명이 일산에 지금 살고 있고, 덕양구에 한 40만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열 받고 분노 하는 게, 물론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신도시로 들어왔는데, 세월이 흘러 오다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자기들이 보통, 서민들은 보통 집 한 채 있는데,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분당이나 같은 신도시는 떨어지고, 또 하나는 앞으로 교통여건이 더 악화된다 말입니다. 창릉신도시가 은평구에서 1km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런 신도시 놔두고 현재 2기 일산에 파주 운정은 아직 2기 신도시가 마무리가 안됐는데 또 3기가 들어온다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박탈감, 여러 가지 교통문제, 재산상 손실 그런 게 있고, 의정부에서도 공약할 때는 전철역을 두 개 하고, 도봉산역에서 저쪽 양주 옥정까지 갈 때 충분히 노선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할 때는 도저히 새로 타당성 용역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예산도 안 되고,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신도시 의정부. 민락 이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죠.


◆ 박마루: 그러면 예창근 전 부지사님께서는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마음, 또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 공감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예창근: 지금 일반 주민들이 개인의 어떤 권리의식이라든지, 또 요새 SNS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정보 교류라든지, 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또 그런 게 하나가 응집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 박마루: 우리 강득구 전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환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 강득구: 주민 소환제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난번에 촛불 정신도 그렇고, 직접 민주주의에 다가서는 것.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주민 소환제의 근본취지는 좋으나, 이게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두분 다 공감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소환제가 시행이 되면, 실제적으로 또 행정에 공백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에게 갈등도 유발될 수 있는 거고요. 많은 소모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예창근: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소환제가 우리 강 부지사도 말씀하셨는데,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그런 게 되고, 어떤 민주성이나 책임성 재고에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주의,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권리의식이 지금 함양이 됐고, 특히 문제가 행정이. 고양시 같은 케이스는 이번에 신도시 지정할 때, 상당히 우리 옛날에 신도시 할 때 밀실행정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주민들 의견이 소통이나 협력,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또 문제가 있냐 하면은, 주민소환을 이렇게 지금 실제로 보면 80여 차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소환법이 제정된 이래. 실제 투표 간 거는 한 여덟 차례. 그리고 또 성공한 케이스는, 성공했다는 게 직접 해임 한 거는 의원 두 명, 송환 케이스죠.


◆ 박마루: 그게 경기도 하남시에 있었죠?


□ 예창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예를 들면 그 때 과천이 한 번 했습니다. 과천이 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예산이 한 3억 5천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결국 불발이 되었고, 제주도 해군 기지에 갔을 때도 11프로 밖에 안돼서 불발이 됐는데도 한 11억 이상 들었다. 그래서 주민소환이 첫째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 문제, 굉장히 빈약한 재정적 문제, 둘째는 어떤 자치 단체장은 주민 소환이 발의가 되면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 세 번째가 갈등이나 지역 분열 문제. 그런 것이 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강득구 전 부지사님께서도 한번 말씀 해주시죠. 좀 전에 예창근 전 부지사님의 어떤 이거에 관련돼서 예도 들어 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고양시 분들의 기사를 보니까요. 사실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님비현상은 절대로 아니라고들 이야기 하시고, 공감도 많이 갑니다. 대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애로점이 어떤 건가요?


▷ 강득구: 조금 전에 예 전 부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밀실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정보 유출이 지난번에 3기 신도시 발표 할 때는 거의 안됐습니다. 당연히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외부에다 유출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안에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는 저는 시청자들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시라 믿고요. 두 번째, 지금 일산 우리 신도시 주민들께서 가장 예를 들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이런 걸 겁니다. 일산은 시간이 지나고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신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주성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자족기능 이런 부분들 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드타운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교통 요건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소위 부동산 가격도 하락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것도 3기 신도시는 창릉지구는 서울이랑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더 부동산 가격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일산 우리 고양시민들이라든지, 김포 신도시 관련된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부분은 일정정도 이해를 하지만, 고양시장이나 예를 들면 국토부장관 입장에선, 큰 틀에서 시장이라는 입장에서, 또 우리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정부의 국토부 입장에서 신도시 관련된 정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도 동시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와 분리된 게 아니고, 3기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도, 함께 특히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듯이,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1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만큼이나 교통 여건 포함해서, 정주성, 주거여건을 확보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김현미 장관이나 이재준 시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두 분에게 곤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소환제가 지역 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지금 이렇게 여론도 일정부분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창근: 최근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님비는 어떤 불편한 시설, 기피시설이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거고, 핌피 하는 거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좋은 시설은 님비 반대말이 핌피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거는 님비 차원하고 틀리고, 특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국토부나 3기 신도시를 할 때, 2기가 상당히 마무리가 덜 된 상황, 또 그게 어느 정도 불편한 상황이 해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너무 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라든지 그게 형성이 되고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주민소환제 자체가 2007년도에서 지금 한 12년 되어 갑니다. 12년 되어 가는데, 실제 발의 된 거는 한 80여 개 발의 되어가지고, 그 중에 한 여덟 건이 올라왔으니까 10프로가 실제 투표에 들어갔고, 또 성공 한 거는 두 건, 그것도 단체장이 아니고 시의원이 됐는데 그래서 발의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저도 시에 있을 때 해봤지만, 직접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고,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 발의는 좀 쉽게 하자, 발의는 좀 쉽게 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지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개인 인증을 하면 발의할 수 있도록 종전에 서명하고 그걸 이제 빼고, 또 하나는 전에는 3분의 1이 안되면 개함을 못 하게 했는데, 투표함을 못 열게 했는데. 이제는 개정안에는 3분의 1이 안되더라도 무조건 개함을 하자, 하고 단 그 대신에 보완을 하는 게, 현재는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고, 그 중에 과반수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함은 하되 찬성한 사람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25프로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발의는 쉽게 하고, 나중에 소환되게 하는 건 어렵게 하는 그런 개정안을 행안부에서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건 프로세스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님비현상이나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거고요. 또 강득구 전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우리 요건 중에서 청구 요건을 지자체에 인구 규모별로 좀 더 세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큰 틀에서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그리고 지자체에 포함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가야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민소환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지난번에 2009년도에 보니까 제주도에도 김태환 지사에 관련된 소환제도, 그래서 그 때 11프로가 되어 가지고 사실 개표도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도 시의원 두 분이 주민 소환제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두 분을 모셔서 토론을 하면서, 주민들을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정부가 하는 정책은 오픈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 텐데요. 어떤 거냐면 주민소환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루어질까요?


□ 예창근: 쉽게 설명 드리면 현재 요건은, 유권자의 15퍼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정도, 고양시는 12만 명 정도가 일일이 서명 다 하고, 자기 주민번호 적고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우선 발의가 되려면 15퍼센트가 들어와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고양시는 일산주민이 아까 했듯이 한 60만 명이 됩니다. 60만 명이 되니까 그 중에 12만 명 그렇게 하면, 일산 주민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발의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의정부는 발의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발의는 되지만 지금까지 경우에 보면 보통 우리가 지방선거 주민 투표율이 한 20퍼센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이 들어가고 또 그 중에 과반수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없지만, 이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박마루: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군요. 우리 강득구 전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 만약에 10개 동이 있다고 하면, 3분의 1동 이상이 15프로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의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게 저 뿐만 아니고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오늘 두 분, 다짜고짜 토론 주민 소환제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앞으로도 더 논쟁을 갖고 현안들을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