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순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톡톡경기' 코너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 김가령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령: 네 안녕하세요.
앵커: 6월의 첫 주죠.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왔나요?
김가령: 만약 내가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함께 우리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앵커: 음...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살아있는 의견들이 직접 반영된다면 그것만큼 지역을 위한 일이 있을까요?
김가령: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생각만 하고 그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를 위해서 동네 주민의 목소리에 힘을 준 사업이 있어요. 바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돕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광고음 먼저 듣고올게요.
[녹취/주민참여예산]
"경이엄마! 그거 들었어? / 뭐? / 아니 글쎄,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민 의견에 따라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가 있대! / 아 ~ 혹시 그거 주민 참여 예산 아니야? / 잠깐! 경기도 예산 중 일부는 도민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은 공정하고 새로운 경기구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앵커: 예산 중 일부는 도민이 직접 결정한다...정말 민주적이고 공정한, 그런 제도일 수밖에 없네요. 직접 결정한다면 예산의 지출도 투명하다는거 아니예요?
김가령: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거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정지섭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지섭 주무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은 현재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투명한 예산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 제안.협의된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10일부터 500억 원 규모로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선정 내실화를 위해 민간 예상 협의회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정말 큰 의의가 있는 제도네요. 특히 사업 선정에도 있어서 주민투표를 도입하니까 주민들의 신중한 선택과 결정도 요구되겠어요.
김가령: 네, 맞습니다. 함께 결정하는 것인 만큼 더 신중히 선택해야하겠죠. 하지만 올해는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는 50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10배가 더 늘어난 5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사업에 쓰여야 정말 알차게 이 예산들을 쓸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 봐야겠죠.
앵커: 그럼요! 신중해야죠.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사업을 나눠서 제출할 수 있죠? 그냥 통합으로 하기에는 포괄적이지 않나요?
김가령: 그렇죠.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관련 부서도 다르고 쓰이는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나눠야겠죠! 현재는 분야별로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분야마다 지원되는 예산도 사업내용도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지섭 주무관]
"도는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A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B 100억 원 등 3개 분야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도-시군 연계협력형A는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도비 매칭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군 연계협력형B는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앵커: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A, 그리고 도-시군 연계협력형B 이렇게 나뉘어지는군요?
김가령: 맞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류도 되어 있고 경기도 주민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니까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한 사업들이 현재, 어떤 것들이 진행 중인가요?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김가령: 당연하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고 오랜 시간 회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많습니다. 접수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는데요, 올해 최종 확정된 공모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약 282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안전한 친환경 경기도를 만들고자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에 대한 사업을 제안했던 제안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조선행씨]
"경기도가 인증하는 녹색 어린이집, 녹색 유치원을 인증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물품, 또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제품, 사용 횟수, 분량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서 "친환경 녹색 어린이집이 있다" 라고 인증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겠어요.
김가령: 그럼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인 만큼 건강에 더 유의해야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이 패스트푸드나 냉동식품이 많은 지금 시대에 친환경적인 음식이나 물건들을 주로 접하는 유치원이라면 저도, 두 손 두 발 들어 환영합니다.
앵커: 주민이 참여하니까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이 나올 수 있어서 좋네요. 또 다른 사업도 있나요?
김가령: 당연하죠. 쌀 소비량을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떡 산업 지원 사업을 제안했던 제안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경애씨]
"경기도 떡 취업 창업 교육 사업입니다. 떡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앵커: 쌀 소비량을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떡을 만든다...맞아요 우리나라의 주식은 밥, 즉 바로 쌀인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농민들도 좋고 주민들 서로가 윈윈하는 사업이겠어요.
김가령: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사업과 광역버스 이용 손님에게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어린이들에게 경기도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앵커: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경기도민으로서 저도 함께 기분이 좋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복지가 지원되는 것 같네요. 그럼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김가령: 네 참여 방법, 가장 중요하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련 분야 아이디어를 담은 주민공모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6월 1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또는 이메일, g-budget@gg.go.kr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편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앵커: 얼마 남지 않았네요? 6월 10일이면.
김가령: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 우리 지역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 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시거나 인터넷에 '주민 참여 예산'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른요!
[인터뷰/박경애씨]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서 경기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를 놓친 분들도 내년에는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경기도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톡톡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가령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