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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상현 국회의원실 제공>

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 오늘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경인방송=강신일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미추홀을·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10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상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는 300여 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석해 무상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승기 변호사는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현장에서 발생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며 “무상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무상’이라는 뒷면에는 ‘혈세’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무상교육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거나 대한민국 교육의 해결책으로 포장돼서는 위험하다”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과과정 대수술이 전제돼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번영해 적성과 취향에 따른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진행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재원 확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1년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앞두고 무상교육에 대해 점검과 대안제시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토론취지를 설명했습니다.

riverpres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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