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 예창근 "정부와 지자체 책임 미루다···결국 경기도민만 피해본 꼴"


• 강득구 "서울과 경기도 버스 운영 환경 달라, 서울시 면적은 화성시보다도 작아"


• 강득구 "사회적 합의 부족한 주 52시간 시행, 지금이라도 노사정 협의체 구성해 대응해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6월 13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마루

■패널 :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예창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 박마루: 오늘 본격적인 토론 주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입니다. 전국 버스노조는 지난달 15일 총 파업을 야기했다가,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자 파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 결제 기준으로 1250원에서 1450원, 광역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늘 다짜고짜 강득구 전 부지사님, 그리고 예창근 전 부지사님. 도민에게 부담되는 조치가 아닐까요? 강득구 전 부지사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 강득구: 도민에게 부담되는 조치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에 반박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제가 7월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약 2500명에서 4500명 전후의 대규모 신규인력 채용이 불가피합니다. 인력채용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은 요금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세이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린거죠.

◆ 박마루: 그런건가요? 그러면 예창근 부지사님은요.

▷ 예창근: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버스 쪽에서 파업을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가지고 안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버스 요금을 200원씩 9월 달부터 올리고 광역버스는 400원 올리는데, 프로테이지가 16퍼센트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1,200원에서 1,400원, 200원 올라가지만. 금액은 200원 이지만 프로테이지가 16퍼센트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특히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서울시와 인천시는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5천억 지원하고, 인천시에서도 한 400억 지원하고 그러는데,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같은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올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깝고, 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계속 전철, 버스, 광역버스도 이용하고 시내버스도 이용하지만, 상당히 도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그런 정책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마루: 말씀하시죠. 강득구 전 부지사님?

□ 강득구: 예창근 전 부지사께서 서울시는 안올리는데 왜 경기도만 올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공공에서 합니다. 준 공영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송업체에서 적자를 냈어요. 그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요금 인상을 통해서 메꾸는 방법이 있고요. 재정 부담을 통해서 메꾸는 방법이 있는데, 준 공영제라는 거는 재정 부담을 시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 박마루: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강득구: 그렇죠. 서울시는 2004년부터 준 공영제를 도입을 해서, 연간 25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러면 경기도는 준 공영제 아닌가요?

□ 강득구: 아닙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금인상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 박마루: 그런데 사실 좀 전에 저도 말씀 드렸지만, 총 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전부터 52시간 문제가 대두 됐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도 준 공영제, 이 부분도 만들어볼 계획도 가져야 되고, 또 반면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인상은 요금은 안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또 덜어주는 방법. 많이들 고민할 거 같은데, 경기도는 왜 안했을까요?

▷ 예창근: 원래 버스 서비스는 사실상 지방사무입니다. 최근에 광역버스는 국토부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각종 일반버스는 지방사무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도라든지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인데,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고가 작년 3월 달에 버스가 이제 52시간제 한다 해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 1일 부터는 300인 까지도 52시간 적용 됩니다. 적용되면, 당연히 버스 요금체계가 운전기사들이 봉급 체계가 보면, 반 정도가 기본급이고 나머지는 초과근무수당 상여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52시간 줄어들면, 초과 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봉급이 거의 한 3분의 1가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작년부터 충분히 1년하고 반이 지났는데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 서로 방치하든지 아니면 서로 책임을 서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미루다가 임박해서 파업이 닥치니까 막상 오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결국은 내놓은 대책이 요금 올리는 것, 준공영제 한다. 두 가지 인데. 결국은 요금 올린 것은 시민한테 직접 부담이 되는 거고, 준 공영제는 재정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는 대책 내놓은 게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또 정부 재정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정부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마루: 예창근 전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강득구 전 부지사님 반론 좀 해주시죠?

□ 강득구: 예 전 부지사께서는 경기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전 부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운전 기사 분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운전자 양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업체 통합채용 지원을 나름대로 전국 최초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52시간에 따른 고민들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TF팀 포함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준 공영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한테 부담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경기도가 제일 큰 고민 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 14일 날, 이재명 지사랑 국토부 장관이랑 같이 발표 할 때,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지방 사무에서 중앙사무로 넘어갔습니다. 중앙사무로 넘어갔다는 것은,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기도도 준 공영제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겁니다.

◆ 박마루: 재정부담, 사실 정부는 광역 지자체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광역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준 공영제를 도입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광역 지자체, 서로가 폭탄 돌려막기 아닌가요?

▷ 예창근: 지금 우리 강 전 부지사께서 버스 운전기사 처우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전국적으로 한 7천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2시간 하면서 초과근무를 못 하니까 대체할 인력이 7천명이고.

◆ 박마루: 7천명이요?

▷ 예창근: 네 경기도에서는 현재 통계 나온 게 2,200명에서 최대 3,800명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딱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재원을 이제 하느냐, 버스 회사들은 적자노선도 운영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만약에 운전기사가 있더라도, 추가로 채용할 여건이 안 됩니다.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하려면 최근의 통계를 보면, 버스회사들이 실제는 한 2천명에서 3천명이 필요한데, 버스업체 재정이 열악해서 실제 채용할 수 있는, 자기 능력들을 버스 회사에서 능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1천 명 정도 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회사가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는 결국은 배차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버스 감찰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시민한테 돌아오고, 결국은 배차 간격이 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근에 국토부도 얼마 전에 다시 또 파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동향을 계속 관리한다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고민 했겠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대책을 내 놓은 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버스 요금 인상, 또 광역버스 준 공영제인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요금을 안 올리는데, 왜 경기도만 올리느냐? 아무리 준 공영제라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시민들은 알 바가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고, 또 안전한 버스를 탈 권리가 있고 그런 건데, 그거는 정부 입장이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요금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16프로 올린다는 그게 중요한 거지. 준 공영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마루: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득구 전 부지사님, 반론 좀 해주시죠?

□ 강득구: 저는 장기적으로는 준 공영제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여건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적자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면적은 경기도로 따지면 화성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서울시와 경기도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어쨌거나 현재. 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은 지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를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주 52시간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면 안전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 52시간제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쨌거나 버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분명하죠. 그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또 서울과 경기도는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 회사들의 자구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이 이야기 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 예창근: 버스 준 공영제가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적자노선 이런 것도 보존해주고, 여러 가지 교통이 어려운 그런데도 노선을 배차하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버스 준 공영제의 기본이 어느 정도 수익은 보장해주면서, 적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업체 모럴 헤저드가 굉장히 심합니다. 결국은 예를 들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사로 등재해가지고.

◆ 박마루: 언론에 나왔었죠?.

▷ 예창근: 모럴 헤저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광역버스가 전국적으로 한 1만대 됩니다. 그걸 전부 준 공영제 한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모럴 헤저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결국은 제대로 감시한다 하지만, 아까 우리 강 부지사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한명이 감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준 공영제 하면서 광역버스라든지, 버스 회사들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 공영제가 장점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버스 업체들의 어떤, 결국은 손해나면 다 메꿔주니까. 경영을 잘못해도 메꿔주고, 치열한 어떤 경쟁 논리라든지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제도라는 걸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또 경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별, 노선별, 세밀한 운송 수지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의 재정 투입에 대한 고민과 , 요금 인상, 이런 부분이랑 같이 연동해서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예 부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 공영제로 간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버스 운송회사들 한 테는, 진짜 이게 그 분들을 위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 공영제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마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 준 공영제, 또 버스회사들의 자구 노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실 사전에 많은 계획과, 준비와, 이런 걸 통해서 시행이 됐었다면 15일 총 파업 예고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경기도 버스 기사와 서울 버스 운전자 임금차이가 있더라고요? 무려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임금구조 자체 손 봐야 되지 않나요?

▷ 예창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운수산업연구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에 따른 버스 운전자에 따른 평균 월 임금이 한 354만원 인데, 이 중에 기본급은 49퍼센트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52시간을 추가했을 때, 연장 근무 수당 한 32퍼센트, 상여금이 한 19퍼센트 되는데. 만약에 주 52시간 근무를 딱 정했을 때, 근무시간이 당연히 줍니다. 줄면, 근무 연장 수당이 대폭 삭감돼서 실제 근무일수는 전체 한 3일 내지 4일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월 보수가 한 100만원까지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준 공영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는 보장이 되고, 경기도에서 52시간을 그대로 강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구조가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급을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야기 하듯이, 9월 달에 버스 요금을 한 16퍼센트 인상 하면, 문제는 또 그게 또 뭐가 문제겠냐면 200원 올리는 것을 노측입장은 사측 또 틀립니다. 노동자 측은 우리가 파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고, 사용자측은 지금까지 적자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기사들을 또 52시간 또 새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을 올리는 것도 서울시 수준에 맞게 올리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보이고, 결국은 도가 나서서 별도로 보조금을 주든지 그렇게 안하면, 요금 200원 인상으로 80만에서 100만원 차이나는 그것을, 갭을 메꾸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도 버스기사 분들이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꿈은 뭐냐면, 서울 버스기사가 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8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받는데 일은 적게 하고, 그리고 임금 구조는 상대적으로 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받고, 이러니까 경기도 버스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열 받겠습니까?

◆ 박마루: 당연하죠.

□ 강득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버스 기사 분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예 부지사님이 이야기 한 대로, 임금 체계가 기본급이 50프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수록 임금을 더 받는 구조고, 역으로 일을 안 할수록 페이를 적게 받는 구조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52시간제 누가 동의를 하고, 누가 그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박마루: 그러면, 짧게 우리 두 분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제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두 분, 한 분 한 분 씩 이야기 해 주시죠. 먼저 강득구 부지사님.

□ 강득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주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한정되는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날 공표되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및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그리고 또, 우리 노사가 함께 복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 부처와 함께, 국가적 상황임을 고려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어서, 정책당국과 노사 시민사회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창근: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마루: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창근 : 지금 300인 이상만 했는데, 300인 이하도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버스 대수가 지금은 한 60프로인데, 나머지 40퍼센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일을 전처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마루: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득구 전 부지사님, 그리고 예창근 전 부지사님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