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무상교복 불량납품 문제 해결을 위해 교복 업체 선정방식 등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현행법상 가성비와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올해 처음 250여 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1명당 26만6천 원의 교복 구매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납품 지연과 불량한 교복 상태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는 교복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5만 원이 넘는 추가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모든 학교가 1단계 품질ㆍ자격 검증을 거쳐 2단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우선순위가 되다 품질 경쟁이 어렵고, 업체 간 가격 담합도 막기 어렵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 도입 등 1단계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표준계약안을 마련해 학교마다 다른 계약 조건을 통일하고, 계약 이행이 불성실한 업체에는 페널티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반면 시의회는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는 현재의 입찰방식 만으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적정한 가격 안에서 업체 간 품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진규 인천시의회 부의장]
"법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이 2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교육부에 제안서를 내서 법을 바꿔서 더 좋은 입찰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무상교복 입찰방식이 개선되면 무상급식 등 교육청 주도의 복지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무상교복 납품 4차 조사위원회'를 열고 입찰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인천 공동브랜드 추진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