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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이야기

“경기연정 1기 한국 정치 첫 협치모델로 큰 성과”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연정 이야기>>

장우식 : 화요일‘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희선 : 네, 오늘은 경기연정 2기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26일 목요일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연정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기 경기연정을 평가하고

2기 연정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린데요.

토론회에는 집행부와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함께 했습니다.

장우식 : 네, 지난 2014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정이 처음 시도됐는데요.

지난 4.13총선 이후 경기 연정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희선 : 네,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집권여당으로서도

대화와 타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어느 한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정치권의 협치나 연정이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토론회에 앞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얘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CUT1/경기도지사 남경필] 43″

(대한민국호는 이제 새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즉 코리아 리빌딩의 시기가 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정치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극심한 대결,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정치의 지금 모습으로는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하고 있는 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공은 더욱더 발전 시키고, 과는 바로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우식 : 네, 이제 경기연정 1기가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는 7월이면 2기 연정이 시작되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연정은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지난

2014년에 시작됐는데요.

현재 9대 도의회가 후반기를 맞는 오는 7월부터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경기 연정도 2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우식 : 네, 사실 경기연정에 대해선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보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지난 1기 연정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보여주기 식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2/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54″

(그전에 서로 싸우고 대결구도로 갔던 것이 쉽게 예산을 확보해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가끔은 지나치게 합의가 야합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경기연정을 좀 더 보완, 여야간에 충분한 협의 같은 과정을 거치면, 여의도 정치라든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한계는 더불어민주당과 남지사간의 정책 협의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것. 또 협의 과정이 경기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연정에 대한 홍보가 됐는가…그러다 보니 연정이 지나치게 이벤트성으로, 실제 연정을 해서 무엇이 더 나아졌는가를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장우식 : 경기연정에 대해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뿐 아니라

여러 시각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 2년간 경기연정 1기의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희선 : 아무래도 제일 눈에 띄는 성과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대응이 꼽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생활임금조례 개정을 비롯해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개소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등

연정 정책합의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CUT3/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36″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정책 합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책합의는 정치적인 합의이기도 하지만,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우리가 했고, 그것에 따른 많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정의 정책 합의들을 이뤄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정의 가치와 정신을 확대하는 겁니다. 복지, 양성 평등, 환경, 그리고 사회적 경제 등의 연정의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성과들을 이뤘거든요.)

장우식 : 눈에 띄는 성과가 많았지만,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기연정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최희선 :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모두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 시각이 완전히 다른 사안 때문에 연정이 중단되는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연정의 최대 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기우 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CUT4/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42″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는 안 싸울 줄 알았더니 또 싸우는 일이 생기면 이게 무슨 연정이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질타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많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들,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것 마저도 여야 합의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고요.

연정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식 : 네, 이제 연정 2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의 연정이 또 시도될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경기도는 현재 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도지사와 이기우 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5/남경필 경기도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30″

(잘한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지요. 아쉬운 게 많습니다. 잘한 거는 더 발전 시키고, 못한 거는 바꿔서 앞으로 100점짜리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도지사만을 위한, 또 부지사만을 위한 그리고 도의회만을 위한 연정이 아닙니다. 연정은 수단과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성과는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해요. 함께 이것을 논의하고, 도민들에게 되돌리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경기연정 1기를 평가하고

2기 연정의 방향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여의도 국회나 경기도의회 모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경기 연정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화롭게

담아내서 좀 더 많은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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