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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이야기

경기연정 1년 성과와 과제…”협치의 주요한 선행적 모델”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연정 이야기>>

장우식 : 화요일‘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지난 2014년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처음 시작된 경기 연정 1기가

이제 마무리 되고,

2기 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연정 1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짚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장우식 :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1기 경기 연정을 평가하는

자리였던 정책토론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경기도민들이 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4.13총선으로 중앙정치권이

여소야대에다 3당 체제로 개편되면서

협치가 중요하게 다뤄졌고, 경기 연정도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경기 연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기도민들의

평가가 비중 있게 다뤄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직접 거리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CUT1/도민인터뷰]25″

장우식 : 네, 연정이 시작된 지 2년이 된 지금까지도 연정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싸우지 않고 협력한

다는 의미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신 거 같군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경기도가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 권력을 나누고

최대한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장우식 : 지난 2년간 경기 연정이 추진되면서

눈에 띄는 성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최희선 : 네, 남경필 도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 연정 추진을 선언하고,

먼저 경기도의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부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에 부여했고,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복지와 여성, 환경, 대외정책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의 협력도 강화했는데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도내 31개 시군이

모여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어 해묵은 문제를 풀어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 전라남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연정도

시도했고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에는 전국 최초로

민간 대형병원과 공공병원의 협력 시스템 등을 갖추는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감염병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도교육청과 손을 잡고

추진한 협력 사업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착한교복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CUT2/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9″

(경기도 연정은 당시로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죠. 연정을 한다는 거 자체는 정치 권력을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남경필 지사의 연정 제안, 지금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협치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선행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우식 : 네, 지난 4.13총선 결과

여야의 어느 한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고,

경기 연정이 이런 협치의 한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정치의 한 형태로 경기 연정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2기 연정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거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일정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오는 20일 의장, 부의장, 대표의원 등이 선출됩니다.

27일에는 수석부대표와 부대표, 수석대변인 등이

정해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경기 연정 2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우식 : 네, 그럼 경기 연정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는 언제까진가요.

최희선 : 네, 도와 도의회 간 맺은 연정 협약에 따라

부지사의 임기는 원래 오는 30일에 끝나는데요.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후반기 지도부에

사회통합부지사 선출을 맡기기로 하면서 임기가 연장된

상탭니다. 더민주 후반기 지도부 구성 일정과

인선 과정 등을 볼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차기 사회통합부지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까지

이기우 부지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우식 : 네, 경기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간

눈에 띄는 성과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2기

연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관심입니다.

최희선 : 네, 이미 중앙 정치권에서는 경기 연정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의도 정치에 비해 경기도는 덜 싸운다’는 정도가

아니라 경기 연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더 많은 민생 현안들이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CUT3/양승함교수,박상철교수] 50″

(좀 더 많은 분야에서 야당이나,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돼서 연정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법적 제도화 문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법적으로 강제화하거나 구속력 있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적어도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서 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여야간의 합의만 하다 보니까 여야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린다. 시민사회라든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연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요즘 말하는 거버넌스 그런 것이 가미되면 좋겠죠.)

최희선 : 양승함 전 연세대 정외과 교수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이기우 부지사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CUT4/이기우사회통합부지사] 25″

(앞으로는 더 많은 연정의 정책 합의들을 이뤄야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정의 가치와 정신을 확대하는 겁니다. 복지, 양성평등, 환경, 그리고 사회적 경제 등의 연정의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성과를 이뤘거든요. 이제는 형식적인 틀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적 성과를 2기 때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식 : 네, 2기 연정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요구일 텐데요.

도민들의 2기 연정에 대한 바람도 함께 전해주시죠.

최희선 :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치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끝으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CUT5/도민인터뷰] 53″

장우식 : 네, 오늘은 경기연정 1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동안의 여러 결실을 바탕으로

2기 연정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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