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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가치재창조 1등 공모 사업 관련법 없어 무산 위기
인천 / 경제 / 사회 고광진 (goodluck7@ifm.kr) 작성일 : 2016-07-24, 수정일 : 2016-07-24
[ 경인방송 = 고광진 기자 ]
 

(앵커)

인천의 가치재창조 선도 사업 공모에서 1등으로 선정된 남동구 모래내시장 푸드트럭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푸드트럭 사업은 현행법상 재래시장 내 영업신고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천시는 사전에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 사업 제안을 공모해 모래내시장 상인회에서 제안한 푸드트럭 사업을 1등으로 선정했습니다.

상인회는 수개월 동안 사업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푸드트럭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법적으로 모래내시장 안에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푸드트럭은 관련법상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신판섭 인천시 남동구 식품위생과장]
“현재 재래시장 내에서는 현형보호법에는 규정에서 제외돼 있죠. 현행법에서는 영업신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공모 사업을 선정할 당시 사업 시행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겁니다.

상인회는 다음달 말에 예정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상열 모래내시장 상인회 회장]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을 할 거에요. 법을 고쳐서 의원발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8월 20일 날인가 의원발의해서 할거에요”

인천 가치재창조 공모 사업 1등에 빛나는 푸드 트럭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푸드트럭 사업이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기사회생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고광진입니다.

고광진 goodluck7@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