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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이야기

강득구 연정부지사 공식 취임…경기 2기 연정 본격 스타트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장우식 : 화요일‘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경기연정 이야기 오랜만에 만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희선 : 네, 이번 달부터 2기 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경기도 연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1기 연정 때 경기도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던 사회통합부지사의

명칭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기존에 1기 연정을 대표하던 사회통합부지사가

2기 연정에서는 연정부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1기 연정 때보다 부지사 권한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기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

3개의 실·국을 소관했지만, 연정부지사는 이전의 정무부지

사처럼 전체 실·국 업무를 맡게 하는데요.

이런 연정부지사의 권한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경기도가

작성한 연정합의문에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현재 연정부지사 선출 과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곧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고요.

최희선 : 네, 지난달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연정부지사를 뽑았는데요.

경기도의회 강득구 전 의장이 유효표 65표 가운데

47표를 얻어 이기우 전 사회통합부지사를 누르고

2기 연정의 핵심인 연정부지사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취임식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2기 연정을 총괄할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CUT1/경기도연정부지사강득구]

(1기 연정은 권한을 나누는 연정이었습니다. 전국 광역정부에서 처음 지방자치정부에서 연정을 했다는, 협치를 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이상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의 연정을 2기의 주된 기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승계하고, 설계가 잘 못된 부분은 극복을 하겠습니다.)

장우식 : 네, 강득구 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강 부지사가 1기 연정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었던 만큼

그런 경험을 살려서 2기 연정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2기 연정은 지난 1기 연정과 어떤 점들이 좀 달라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먼저 1기 연정이 도와 도의회의 기관 대 기관

연정이었다면 2기 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당 대 당의 연정으로

확대됐다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입니다.

여야의 협력 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연정부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도 조직개편이 단행됐습니다.

우선 연정부지사 밑에 연정협력국을 두고,

연정부지사는 연정협력국 외에 따복공동체지원단까지

맡게 됩니다.

신설되는 연정협력국장(3급)과 연정협력과장(4급)은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 어떤 인사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정협력국장과 연정협력과장의 인사는 강득구 부지사가

맡을 예정이고요. 다음 달쯤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2기 연정을 앞두고 지방장관제 도입에 관한 얘기

가 한참 나왔었는데요.

위법이다 아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요.

최희선 : 네, 지방장관제는 여야 도의원이

‘지방특임장관’을 맡아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해도 연정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는데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지방특임장관 대신

네 명의‘연정위원장’을 두기로 했는데요.

더민주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각각 두 명씩 연정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연정위원장은 실, 국별로 연정 과제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정위원장은 이번 달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11일에서 18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우식 : 네, 지난달 부지사 선출과 함께 새롭게 작성한 연정합의서도

공개됐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연정 2기는 도의회 더민주와 경기도-새누리당이 새롭게

작성한 이 연정합의문에 따라 운영되는데요.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구체적인 과제들을

총괄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2/더민주박승원대표]

(연정 합의문을 만들면서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였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도민과 대화하고, 정책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념, 그 입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2기 연정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우식 : 네,

그럼 정책합의문에 나온 과제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최희선 : 네, 이번 2기 민생연정 합의문은

합의문 이름처럼 민생을 위한 연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1기 때와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협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시도라는 게 경기도 측 설명입니다.

이 합의문에는 학교교육급식 증액 지원, 청년구직지원

금 시행, 연정부지사 권한 및 역할 강화 등 79조항 288개

세부 사업을 담았는데요.

20조항 32개 세부사업을 담았던 지난 1기 연정에 비해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3/새누리당최호대표]

(연정 속에서 우리 경기도민이 바라는 도민의 행복이 극대화되고,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함께 나누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양당 대표단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도정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도정이 도민들이 진정 바라고 꿈꾸는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식 : 네, 정책 규모나 내용 면에서 1기 때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편으론 이렇게 많은 정책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는 걱정도 듭니다.

눈에 띄는 정책들을 먼저 살펴보죠.

최희선 : 네, 이번 민생정책합의문에서는 먼저

경제 분야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재단 내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 전담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값 임대료로 입주하는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안보와 안전 분야에서는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

대동여지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사각지대에는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도로 교통 분야를 보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폭을

넓히고, 신분당선,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착한교복 사업과 도내 섬유중소기업

지원 등 1기 연정에서 추진됐던 사업들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특히 올해 237억원인

무상급식예산을 내년부터는 1038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민생정책합의문에는 환경에너지, 농축어업, 보건

복지,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우식 :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경기연정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책도 포함돼 있다고요.

최희선 : 네, 연정합의문에는 앞서 말씀 드린 조직개편 외에도

도의회 의장 산하에 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도 포함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도의회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데요.

연정중재위원회는 이런 사례를 포함해

연정합의문 이외의 사안에 대한 갈등을 이유로

도의회가 파행할 경우

중재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2기 연정에서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3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남경필 지사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4/남경필경기도지사]

(연정 1장, 제 1절, 1조 연정의 기본 원칙. 경기도 연합정치는 여야간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구현을 목적으로 연합정치의 범주에서 수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도지사로서 이 연정 합의문에 담겨 있는 정신과 그 내용 그대로 앞으로 남은 도지사 기간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경기도 2기 연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취임을 시작으로 2기 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2기 연정 합의문을 살펴보니까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요.

2기 연정은 경기연정 실험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는 연정으로 한 단계 도약했으면

합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 정치권에선

여야가 사생결단 식으로 치고받으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경기연정 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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