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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예산' 교육부 VS 경기교육청 '정면충돌'
경기 / 사회 김정수 (kjs@ifm.kr) 작성일 : 2016-10-25, 수정일 : 2016-10-25
[ 경인방송 = 김정수 기자 ]
 

(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삭감'이라는 강수를 내놨고,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180만명 학생 교육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 21일 '2017년도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 교부액'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받을 예정 교부금은 20.24%인 9조624억원.

지난 해 확정한 올해 교부액 21.45%보다 적습니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356억원을 삭감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내 학생수는 전국의 26.5%를 넘는데도 교육부가 이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에 우려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로인해 경기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다른 시도보다 220여만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교육부의 패널티에도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270억원 전액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의 국회 처리여부입니다.

특별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교육재정은 1조5천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인터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사 인건비 2개월분과 학교운영비 4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삭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이고, 교육자치권과 에산편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인방송 김정수입니다.

김정수 k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