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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은 계속…”…경기도-도의회-시군, 세번째 상생협력 토론 ‘후끈”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장우식 : 화요일 이 시각,

‘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오늘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과의

연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2월 7일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그리고 도의회와 함께 상생협력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이런 방식의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희선 : 네, 지난해에는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 군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상생협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됐는

데요.

만남의 장, 상생협력의 장, 정리의 장 등 3부로

나눠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이틀 전이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 때문에

경기도의 협치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CUT1/남경필 경기도지사1] 30″

(요즘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국가 리더십의 공백상태가 올 때 우리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치해온 결과가 이런 위기 때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우식 : 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가적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요.

남 지사 발언처럼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얘기해볼까요.

최희선 :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시장, 군수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그리고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2명의 행정부지사 등 총 80여 명이 모여서

도와 시군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토론은 그룹별 토론과 공동토론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먼저 그룹별 토론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와

경기도 쿱(Co-op) 협동조합 참여 방안 등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그리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과

지진방재를 포함한 안전대책 등

4개 분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광역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도와 시, 군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현안이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난데요.

운수업체의 적자를 도에서 보전해 주는 대신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하는 제돕니다.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가 자리 ㄹ잡으면

여러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광역버스 회사들이 낮은 수익을 올리는 노선에 대한

운행 자체를 기피하거나,

운전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안전 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연간 82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도와 시, 군이 각각 5대 5로 재정을 분담하는 겁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버스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내년 7월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31개 시, 군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이 광역버스준공영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요.

토론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CUT2/버스준공영제 토론현장] 46″

(이게 도에서 31개 시군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한다는 포부는 좋으신데, 제가 보기엔 절대 불가능합니다./인구가 10만인 도시와 40만인 도시가 분담률이 승객에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낸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도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승객수에 맞춰서 배분을 할 거냐 아니면 인구수로 배분을 할 거냐/이건 어차피 입석 없애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지금은 50%라고 경기도에서 얘기했는데 시행하다 보면 이게 3:7로 갔다가 나중에 경기도가 지원을 줄일 수 있어서 이건 조례에다 분담 비율을 변경할 때는 시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장우식 : 네, 지자체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만큼

도와 각 시, 군의 입장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희선 : 네, 토론 참석자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취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특히 재정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시장, 군수들은 7대 3으로

경기도 부담액을 20%이상 높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범운영을 해본 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률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장우식 : 현재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몇 군데죠?

최희선 : 네, 현재 수원·용인·부천·안산 등 22개 시, 군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들 시, 군중에서도 용인·안양·화성·군포 등 12개

시, 군은 도비분담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과천·양평 3개 시, 군은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안성시 등 6개 시, 군은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탭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내년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어떻게 될지

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3개 주제에 대한 논의 내용도 얘기 좀 해주시죠.

리포터 : 네, 먼저 경기도가 추진중인 공유적시장경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토론에서는

2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지원 정책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삶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고요.

지진대비와 관련한 토론에서는

지자체별 공공 및 기반시설 내진보강과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등을 준비하는데 31개 시, 군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공동선언도 이뤄졌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올해는 그룹별 토론 외에 공동토론도 진행됐다고

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공동 토론은 남경필 지사와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진행을 맡아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시, 군

협력방안’을 주제로 이어졌는데요.

이날 경기도와 31개 시, 군은 지자체별 유사,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일자리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

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장우식 : 네, 지난해에도 이런 방식의 상생협력 토론회를 계기로

시·군 간의 갈등 사안이 많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진행된 합의 사항들도

앞으로 잘 이행됐으면 좋겠는데요.

남경필 지사가 이번 토론회에서 저금리 서민대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요.

최희선 : 네, 남경필 지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내년도 시범 사업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금리 서민대출 사업의 시범 운영을 구상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 군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지역별 협동조합 모델을 연구하고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남경필 지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CUT3/남경필 경기도지사2] 38″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가계 부채 1400조 시대에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좀 낮춰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핀테크의 기술과 우리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노력. 이것을 잘 협업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요즘 국가가 어렵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을 하면 이 흔들리는 국가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연정과 협치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우식 : 네, 오늘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남경필 지사의 탈당 이후에도 연정은 계속 된다는 게 경기도

측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경기 연정,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남경필 도지사는 이제 무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여야 정당과 함께 협치와 협력, 연정의

본질적인 정신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CUT4/강득구 연정부지사] 49″

(오늘 상생협력 토론회가 세 번쨉니다. 우리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거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양 당이 서로 상생,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도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면, 지금 남경필 지사가 탈당한 이후에 연정이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연정의 가치가 더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도민의 입장에서 안정되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식 : 네, 지금이야 말로 협치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로 3회째 이어지는 경기도와 시군간의 상생협력

토론회 또한 선언적인 협약 체결에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제로 마련해 추진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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