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정책 '공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경기연구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민간 시행주체 모두에게 동일한 건설.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주택배분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공익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5년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3%인 3만1천세대에 불과한 반면, 중산층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봉 연구위원은 "이처럼 현재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정의 한계,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불안정 증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어 '공익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익주택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민간의 역할 확대 ▲다양한 공공.민간재원 발굴 ▲도심 내 중소규모의 공급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민간 시행주체 모두에게 동일한 건설.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주택배분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공익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5년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3%인 3만1천세대에 불과한 반면, 중산층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봉 연구위원은 "이처럼 현재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정의 한계,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불안정 증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어 '공익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익주택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민간의 역할 확대 ▲다양한 공공.민간재원 발굴 ▲도심 내 중소규모의 공급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