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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박 전 대통령 입장, 국론분열 우려”
박남춘 / 파면 / 인천 / 탄핵 / 박근혜 / 더불어민주당 / 정치행정 김성민 (icarus@ifm.kr) 작성일 : 2017-03-13, 수정일 : 2017-03-13
[ 경인방송 = 김성민 PD ]

- 만장일치 탄핵 인용 예상했었다
- 편 가르기와 국민 선동 답답, 국론 하나로 모아야
- 개헌, 지방으로 많은 권력 분산해야
- 국민 하나로 묶어 나라 발전위해 노력해야

[경인방송 라디오 ‘장우식의 시사토픽’]

▶방 송 : FM 90.7 MHz (월~금 7:00~9:00)
▶방송일시 : 2017. 3. 13.(월) 오전 8시 10분~8시 20분 출연
▶진 행 자 : 장우식
▶출 연 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방송주제 :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정방향


▷ 장우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맡고 계시는 박남춘 의원 모시고 탄핵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남춘: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 장우식: 어제 TV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지만 대통령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진다, 시간이 걸리더라고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언급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 박남춘: 아 예,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어제쯤은 사저로 옮기시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승복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갈라져있는 국민들의 행위를 좀 하나로 통합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더 국론분열을 가져오고 정국이 소용돌이 칠 소지가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 장우식: 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 발표 바로 전까지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는데, 이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남춘: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께서 만장일치로 소수의견 없이 결정을 내리신거는 그분들도 국론분열을 되게 우려하신 것 같아요. 80퍼센트의 국민들이 탄핵을 인용해야한다는 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국회 소추 위원들 수시로 만나서 들어보면, 특히 안종범 수석이 출석해서 변론을 했을 때에, 모든 국정 농단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아주 일관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자신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입장이나 또는 인연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날것 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장우식: 근데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자 불복하는 일부 친박 단체들 이런 곳에서 불상사가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시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 박남춘: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민주주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떻게 다 일치되겠습니까.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일사분란하게 따라라 이건 저는 민주주의에서는 상당히 성립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그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따라서 해야죠. 그렇게 과격하게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우식: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 일부, 그중에서 일부가 이런 친박 단체들 집회에서 또 약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 드시죠?

▶ 박남춘: 들죠. 그분들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해서 파면 당하신 데에 대한 공동책임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자숙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아서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발전적인 길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행동을 해야 정치인으로서 저는 책임이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자꾸 편 가르기 해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 선동하고 하면 이것은 전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우식: 이제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 박남춘: 예,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 앞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우식: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 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데, 대선 일정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남춘: 근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좀 이전에 검찰이나 특검이나 또는 헌재의 재판과정에서 변론기일에도 오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그래놓고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더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수사를 멈췄다가,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서 또 수사를 개시하면 또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압으로 갈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당면한 문제를 풀고 할 때에 또 정치적 논쟁이 될 것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것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팀이 꾸려져 있고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흘러온 수사의 흐름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셔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시면 저는 그게 가장 국론분열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우식: 네,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박남춘: 예, 저는 물론 87년 헌법 이후에 대통령들께서 다 불행하게 되셨어요. 제도 탓도 있지만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87년에서 꽤 오랜 30년 이상의 기간이 갔지 않습니까. 손을 봐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개헌 논의가 너무 좀 조급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개헌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헌을 한 번 하면 몇 십년동안 써야 되는 헌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분한 뜻을 반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국회와 좀 나누고 이런 쪽의 논의로만 주로 모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에 더 중요한 것은 지방으로 많은 권력을 분산해야한다. 자원도 내려줘야 되고, 그러면 대통령 손에서 집행될 수 있는 자원이 적으면 그것 또한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 기본권 조항에 관한 충분한 논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를 치룰 때에 개헌안을 놓고 국민 투표에 부치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신 대선 후보들도 반드시 그런 시기와 방법,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공약을 내걸고 그 사이에 국회와 국민들은 충분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아주 좋은 헌법, 그리고 참 몇 십년간 손대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우식: 개헌보다는 지방 분권이 더 시급한 과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박남춘: 개헌에, 개헌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는 겁니다.

▷ 장우식: 그런 의미에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천에 지금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아주 분위기 좋은데, 인천에 꼭 집어넣어야 할 대선 공약 뭐가 있을까요?

▶ 박남춘: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아직 캠프하고 조율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과도한 기대를 가지시게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시당 내에 특위위원회를 꾸려서 차분히 실무 작업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서 마련이 되면 대선 캠프와 충분히 조율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 장우식: 마지막으로 탄핵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할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춘: 네, 참 있어서는 안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통령께서 탄핵을 통해서 파면이 되셨는데요. 참 이런 아픔을 승화시키는 길은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나 이런 것들을 청산을 잘해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런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님께서도 승복하신다는 말씀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 장우식: 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신 박남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남춘: 네 감사합니다.



김성민 icaru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