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유섭 의원, “해사법원 인천설치 본격화”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부산시가 ‘해양특별시’를 외치며 부산에 해상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 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인천은 해사 법원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한국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등을 배출함에도, 국내에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연간 3천억 원의 소송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사법원을 설립해 해상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고에 따른 민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부산시가 ‘해양특별시’를 외치며 부산에 해상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 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인천은 해사 법원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한국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등을 배출함에도, 국내에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연간 3천억 원의 소송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사법원을 설립해 해상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고에 따른 민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