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4월 20일, 14:30~15:30)

■진행 : 문현아

■토론 출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석(부천6) 의원, 남송미술관 남궁원 관장

□ 문현아 >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도립 박물관·미술관의 특정 주말 관람 무료화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봅니다. 도의회 김종석 의원, 남송미술관 남궁원 관장 두분 모셨습니다. 현재 도의회가 매달 첫째 셋째주 주말 경기도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 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들의 반발이 거세게 번지고 있는데, 2년 반 전에도 도의회가 첫째주 주말에 무료 입장과 아동 청소년 무료 입장을 추진했을 때도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김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거죠. 이에 대해 일반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찬성론과 문화가 공짜라는 인식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반대론 두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기본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김종석 > 세금이 이중과세가 되서는 안되듯 사실은 문화 박물관 미술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이부분에 대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도민에게 향유하게 제공하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요.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시작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남궁원 > 국공립 미술관은 국가에서 세금 가지고 지었겠죠. 그런데 사립 미술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인들이 문화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국가에 기여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세금으로 하니까, 운영비가 다 나오니까. 공짜로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립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몇 십억씩 적게는 5억에서 10억 씩 투자해서 그 이상 투자해서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이걸 무료로 개방한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현아 > 지난 2008년 정부가 국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 입장을 결정했을 당시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전환된 이후 겨우 정책이 정착 됐는데, 이제는 경기도가 무료를 실시하면 그때 처럼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김종석 > 제가 추진하는 것은 첫째 셋째주 입장료 무료를 추진하는 것은 도립 박물관 6개 한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립을 도에서 요금 부과에 대해 간섭을 할 수는 없는거죠.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무료입니다. 기획 전시 때만 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구요.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약 83%가 시범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문화 복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무료 관람을 통해 박물관에 대한 인식과 찾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료냐, 무료냐로 인한 혼란스럽다는 우려는 누가 혼란스러운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구요. 큰 틀에서 더 많은 도민, 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사립박물관 미술관도 국민이고 도민인데, 거기에 피해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할텐데. 사립박물관 피해가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궁원 > 사립은 빼고 국공립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김문수 지사님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립 박물관이 국공립 미술관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설립된 사립박물관을 지원도 없이 말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해 첫째 셋째 주말에 비용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미술관에는 지원금이 금년에는 인력 지원비도 없고 운영비만 2천에서 많으면 3천500만원 사이입니다. 금년에 대폭 줄었습니다.
운영비도 전시 운영비지, 미술관 보수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립이 국공립에서 무료화를 추진하면 사립 미술관에 영향이 많이 가죠. 국공립 미술관이 무료라면 나머지 사립은 주말에 첫째 셋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현아 > 조례 개정안이 도내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 개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김종석 > 그 우려는 안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부분적으로 시험을 해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취지가 1~2년 간 사립박물관이 정말 그렇게 피해를 보는지, 구체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부라도 해보자는 것이고.
전면 무료는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의회에서 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연천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4천원입니다. 아이들하고 뛰어놓고 체험하고 입장했는데, 다음에 한번 더 돈 내고 들어가기에는 제약된 것도 있습니다.
연천 자연사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연간 8천만원에 그칩니다. 만약 도에서 보존을 해주고 전면 무료로 하면 휠씬 많은 분들이 체험하면서 체험비도 쓰고 식비도 쓰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주장 또한 100% 옳을 수가 없으니,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자, 그리고 난 뒤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남궁원 > 김 의원이 조례를 만들다고 하셨는데. 조례라는 건 임시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립 미술관을 상대로 마루타 같이 시험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만약 지금도 매달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비용안받습니다.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수요일날 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골든타임에 굳이 사립박물관에 악영향을 주는 조례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비영리기관이죠. 교육이관이고, 문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똑같히 대우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 사립중학교가 있으면 의무교육이라 다 무료입니다. 중학교는 똑같은 비용을 사립과 공립이 모두 받습니다.
만약에 국공립은 적게 받고 사립은 많이 받으면 사립에 가겠습니까?

▶김종석> 전혀 다른 문제죠. 국가가 사립박물관을 교육기관과 같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한 청취자님이 '정부가 사립미술관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 김종석 > 네 당연히 정부에서 사립박물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남궁원 >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지원을 갂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올해부터 남경필 지사 오고부터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인건비도 없고 운영비도 줄었어요. 여기에 특정 주말에 무료화를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지원책이 아니죠. 말살책이죠.

▶ 김종석 > 당연히 경기도 문화 관리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궁원 >  지원을 해 주고 특정 주말에 무료로 진행하면 좀 수긍을 할 수 있겠죠. 점점 예산 지원은 줄면서 사립을 차별화해서 국공립은 무료로 한다. 사립에도 더 좋은 유물이나 미술품이 많습니다. 사립에 차별화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격려하지는 않고, 왜 점점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현아 > 무료화가 실현되면 관람 문화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남궁원 > 미술품 공짜로 주는데 없죠. 그런데 왜 공짜로 볼려고 하는가요? 10~20년 평생을 작업하고 조각한 사람이 있는데, 왜 공짜로 문화향유를 해야 합니까?. 적절한 비용을 내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음악회, 영화 등은 비용을 내고 보지 않나요. 예술가의 입장을 그렇게 말살합니까?

▶ 김종석 > 말살하려는 취지 아니구요. '수요일 문화의 날'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수요일 특정날짜 정해서 국민에게 와서 봐라. 수요일 날 가족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문화의 날 제도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박물관 무료하고 예술가들의 공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박물관 미술 작품을 공짜로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다. 작가에게 비용을 지불해 다른 사람에게 향유하는 것이라서 말에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예술가의 노력과 가치에 대한 보답은 이것은 적절한 비용을 줘서 사고 전시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일부 시간들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짜로 향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