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기재한 공무원 고발당해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공무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공무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