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일시 : 2016. 07. 25.(월) 오전 8시 10분~8시 20분 출연 ▶출 연 자 : 어해룡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방송주제 : 인천 아동학대 실태와 근절 방안 ▶방송내용 : 방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오프닝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공분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해룡 관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홀트아동복지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해룡입니다.   ▶질문내용 1.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인천엔 모두 몇 군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 전담기관입니다. 현재 전국에 5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에는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2. 2015년 1월 송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 사건들이 발생했죠? 조사된 사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2015년 전국적으로 19,204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었습니다. 이중 약 60%인 11,708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923건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이중 약 55%인 511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26건이 신고되어 이미 2015년 지난 한 해 전체 신고 건 수를 넘어섰습니다.   3. 또 인천에서 11세 나이에 몸무게가 16㎏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굶주린 학대받은 소녀가 발견돼 충격을 줬는데요. 이 소녀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한동안 보호를 했었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일년에 평균 몇 명의 아동들이 보호조치를 받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1세 소녀에 대해 인천연수경찰서와 같이 공동 현장조사, 병원 이송등의 응급조치를 하였고, 이후 입원치료와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로의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동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에서 보호받으며 일상생활과 학업,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234건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며, 이중 58%인 138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가정보호 96건, 분리보호 친족보호 병원입원(8) 42건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0% 그러나, 2016년 6월 30일까지 360건이 신고되어 작년 234건을 휠씬 넘어서고 있어 올 해는 더 많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인천에서 특별히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2014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15,025건중 인천은 724건으로 전체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중 인천은 495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통계를 볼 때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신고접수 19,024건중 923건으로 4.8%   5. 원영이 사건 등 학교에 보내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사건들도 잇따라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조사나 대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충격적인 사건들 이후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점검,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점검, 기존 관리중이던 학대피해아동들에 대한 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87명의 아동이 교육적 방임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한 내용중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아동 1000명 당 1명으로, 1000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볼 때 지속적인 점검과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 최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적절한 양육 태도, 양육기술 부족, 경제적 스트레스나 고립, 빈곤, 실직, 부부 갈등, 가족갈등, 알코올이나 약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다. 실직, 빈곤, 가족갈등, 사회적 차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에서 쉬운 상대가 힘이 약한 아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7.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 설치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보완할 점은 없나요?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60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불필요한 불신과 의혹 해소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CCTV가 어린이집내 아동학대를 100% 해결하고 보육의 질을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육시설과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 수립 (2015. 아동 1,000명당 학대 발견율 1.3명. 미국 9.1명(2013년), 호주 7.8명(2013).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신고율 자체가 낮음. 또한 신고의무자군의 신고 미흡함 ▶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치료를 전담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충 2016년 6월 현재 전국 56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578명의 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상담원 1인당 아동 약15,500명을 담당하는 꼴입니다. 아동인구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담원 수가 2013년 기준 4,932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남 ▶ 재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미비 해결 아동학대행위자의 약 80%가 부모이고 그중 90%가 친부모임. 원가족보존을 위해서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됨.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학대행위자의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할 지역 자원의 부족 해결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특례법 아동학대 사망시 5년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외국의 경우 대부분 무기징역. 우리나라는 . 주요 요인: 낮은 신고율, 아동학대예방사업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부족, 프로그램의 미비, 피해아동과 행위자를 의뢰할 지역자원 체계의 미비, 개해자 처벌 빈약 등   9. 여러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결국 아동학대가 끔찍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 시민들이 널리 인식해야 할 텐데요.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할 보호자 혹은 어른들에게 자신이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형제 자매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에 대해 가슴 속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 한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의 힘만으로 아동학대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