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일시 : 2016. 07. 26.(월) 오전 7시 30분~7시 50분 출연 ▶출 연 자 : 배승민 인천해바라기센터 소장 ▶방송주제 :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과 집단 윤간의 심각성 ▶방송내용 : 방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닝 최근 들어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과거의 학교폭력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는 죄의식도 없이 집단 윤간 하는 사실도 벌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승민 인천해바라기센터 소장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해바라기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는 건가요? 해바라기는 우선 세가지 형태로 제가 근무하는 곳처럼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의학적, 심리학적, 법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형과 연령 제한 없이 응급, 위기 상황에 수사, 의료 지원이 가능한 위기형, 그리고 두 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어 가정폭력까지 아우르는 통합형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제가 있는 아동센터와 위기형 2군데로 총 3군데의 해바라기 센터가 있고요, 제주 까지 전국에 여성가족부와 해당 지역의 대형병원이 위탁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지원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입니다.   2.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고 하셨는데요. 이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무래도 해바라기의 상징성이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이다보니, 학교폭력 단독 사건을 다루지는 않고요 이중 성폭력이 섞인 학교폭력의 경우를 지원하고 있어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지원센터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7센터에서 독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이 결부된 경우들만 보다보니 아무래도 전체 학교 폭력을 대표하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 사건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사이버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도 전후부터 그 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몇 프로, 몇십프로 수준이 아니라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천의 저희 센터만 하더라도 현재 한달에 평균 25% 정도는 사이버 폭력과 연관된 내용이 신고되고 있으니까요.   4. 최근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카톡감옥’이니 ‘떼카’니 ‘방폭’이니 하는 말들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카톡 단체창에 한명을 초대해서 욕이나 괴롭힘을 하다가 못견디고 창을 나가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초대해서 강제로 단체창의 욕설에 다시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단체 창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카톡 감옥이라고 하고요, 수십명이 한명에게 미처 대응할 시간도 주지않고 계속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 욕설들을 쉬지 않고 카톡을 보내는 것을 떼카. 또 피해자 아이를 모든 아이들이 있는 단체 창에 초대한 뒤, 동시에 그 아이만 남겨놓고 모두 그 공간을 나가버려서 혼자 남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을 방폭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용어들도 연령에 따라, 지역에 따라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하는 경향, 악용하는 경향이 각각 다르고 추세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5. 초중고 중에서 어느 학교 단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2012년 안티 까페들을 조사해봤을 때, 어떤 대상을 괴롭히기 위해, 미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티 까페들의 개설자들의 절반 이상이 흔히 얘기하는 초딩,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중증도라고 해야하는 실제 윤간이나 실제 폭행, 갈취들이 이뤄지는 것은 아무래도 중학생 이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씁니다.   6. 이런 사이버에서의 왕따 문제가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죠? 그 심각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사이버 따돌림이나 성추행은 사이버 상의 행동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로 인한 금품 갈취나 실제적 폭력의 행사가 목적이라서요, 온라인 상에서 답답하면 만나서 해결하자, 한번 보고 서로 얘기로 마음풀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꼬드겨서 만나거나, 온라인 상에서 알게된 개인 정보나 가까운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의 위협을 가해서 만나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즉 대다수 온라인에서의 폭력의 실제 폭력을 옮기기 위한 준비단계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사이버 폭력 문제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 및 성적괴롭힘 사건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게임머니나 인터넷 상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등을 미끼로 아이들의 개인 사진이나 소지품 사진등을 구하는 것이 보통 초기 형태인데요, 아이들은 본인의 교복 차림, 가방 등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진만 보내도 용돈이 생기는 셈이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점점 대담하게 셀카라던가 옷 일부를 벗고 찍어보라는 등 개인 신상을 더 드러내는 사진들로 점점 진화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네 학교, 친구들, 집이 어딨는지 알고 있다, 날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네 학교나 집 엘레베이터에 붙여 놓겠다 등 협박하는 것이지요. 그럼 놀란 아이들이 당황해서 어른들이 알까봐 몰래 만나러 갔다가 성폭력ㅇ르 당하고, 그 뒤에는 이런 성폭력 사실을 또 알린다는 협박에 가해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윤간 또는 성매매 도구로 전락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8. 무선 인터넷 접속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채팅까지도 벌어지고 있나요? 제가 현재 이 센터의 개소시기인 2009년도 부터 현재 8년째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성폭력이나 성 문제는 해마다 유행이라고 해야할지 이런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9 2010년도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보급율이 지금처럼 폭팔적이지가 않아서 네이트온이나 버디버디 같은 온라인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점차 스마트폰이 많아지고 와이파이 등 인터넷 접속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스마트폰 앱이나 실시간 sns를 통한 성매매와 성적인 노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등학교 중등 학년이라고 볼 수 있는 3, 4학년만 되어도 여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남학생들은 대다수 노출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교육은 난자 정자수 얘기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보니, 아이들이 실제적인 성적인 지식은 순전히 음란물, 포르노만 통해서 접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사건들의 가해자가 아주 어린 나이, 미성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9. 상담하신 사례 중에서 심각한 몇몇 사례들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국 해바라기의 상담사례들을 봐도 거의 진행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전형적으로들 밟습니다. 또는 전교에서 1, 2등 하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우등생인 아이가, 밤새 공부하는 동안 심심해서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다가 누군가 친절하게 말을 거니 재미로 대화를 시도했다가, 앞서서 얘기한 것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성폭력을 당하고 센터에 온 경우가 있었는 데요. 이 경우는 천재적으로 똑똑하다고 평가받던 아이가 이렇게 어이없게 가해자에게 속아서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그 부모나 학교에서 상당히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부에만 집착하며 사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 아이들의 현실이다 보니, 어른들로써는 당연하게 보이는 상식이나 상황파악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 역시 바쁘다보니 어른들과 대화하고, 이런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게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10. 그런데 성에 대한 교육과 자의식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이버 성폭력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이버 공간을 벗어난 일탈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여성가족부에서 몇년전 음란물 유포와 저장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개인의 자유 침해다는 여론이 상당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음란물로부터 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 역시 자신의 몸의 권리는 자신의 것이다고 생각을 못하고 친한 친구가 요구하면, 사귀어야하면,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성이 그러니 어쩔수 없이 자신의 느낌과 의견과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예전같지 않게 자기 할말 다한다는 요즘 세대가, 이렇게 주관없이 상대나 분위기에 압도되어 희생되는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11.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성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좀더 범죄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이 전세계적으로 낮은 것이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형량이 너무 적다보니, 재범율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설령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한들 풀려나자마자 재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화학적 거세나 단순 교육보다는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한 성인식개선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의 병합치료가 가장 효과가 높다고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적어 대대적인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해바라기 뿐 아니라 경찰청, 의료기관 모두가 협력하여 일부 부족함이 있더라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가해자에 대한 대응 역시 박자를 맞춰야할텐데요, 담당 부서가 다르다보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각 영역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들 계시니 조만간 변화가 있기를 저역시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중 거점센터들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연구와 정책개발 위주로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신설 센터에 해당하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같이하면, 사회적엔 인식 개선과 학술적인 뒷받침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제도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교육이나 인식 개선 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 애들끼리 그럴수도 있지, 한창 때 사귀다 보면 가능한 일 아닌가? 그게 꼭 성폭력인가? 사귀는 사이면 성폭력이 아니지 않나? 또는 속된말로 여자애가 꼬리친거 아니냐?’등 피해자를 2번 죽이는건 가해자보다 주변인들의 성숙되지 못한 말들입니다. 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전 국민이 철저하게 인식해주어야 할 일 같습니다. 불과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시집가라는 판결이 명판결이라고 신문에 나올 정도였으니, 현재의 성인식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긴 하지만, 실무에서 일하다보면 아직도 빈번하게 2차 피해에 고통당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다보니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또 일선 학교, 일부 부모, 일부 센터에서 커버하기에는 인력과 시간면에서 역부족이긴 하지만 각 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경찰청은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강의를 나가면서 현재의 성폭력 패턴을 알려서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강사들의 풀이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저 역시 병원과 센터 진료 외에도 짬짬이 여러 곳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요즘에도 성교육이나 안전교육의 필요성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며 강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13.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 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피해자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려면 내 아이가 마주할,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다른 아이들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야한다는 점을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안녕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자신들이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아이들, 고통받거나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한 사회의 눈, 범죄 가능성을 감시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눈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