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일시 : 2016. 08. 08(월) 오전 8시 10분~8시 20분 출연 ▶출 연 자 : 홍철호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경기 김포시을,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방송주제 : 국민안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 현안 ▶방송내용 : 방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닝 무더위 속에서도 새롭게 의정활동에 나선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한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면서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홍철호 국회의원 모시고 국민 안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가운데 의원님께서는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보궐선거로 제19대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재선의원’이라는 표현이 무겁게 느껴짐.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상징으로 김포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빨간운동화’를 신고 시민을 만나고 있음. 제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우에 맞는, 염치를 아는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 2. 경기도당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도 맡으셨는데요. 경기도민을 대변해서 어떤 방향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을 이끌어나가실 계획인가요?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말을 했음. 60개 당협을 프랜차이즈라고 보면 각 가맹점의 요구가 있고 본사와 가맹점이 수평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경기도당이 중앙당과 당협 및 각 직능별 조직의 중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임. 특히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국민의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의 좋은 점을 충분히 적용할 계획임. 3.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직도 맡으셨습니다. 이 특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족한 건가요?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 독립성이나 분권에 있어서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 특위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킬 목적이 있음. 법·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법안 예산 심사권은 없음) 특히 많은 사업들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이 줄고 지방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제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임. 4. 지방재정.분권 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과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임. 중앙의 예산지원에 의존한 사업이 많다 보니 ‘자치행정’이라기 보다는 ‘눈치행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중앙이 잡고 있는 세원의 일부를 자치단체와 적절히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할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능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게 중요함.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특위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세금수입이 넉넉한 부자 단체라고 해서 그것이 단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임.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에서 수혜를 받았다면 이를 소외단체에도 분배하는 것이 상식임.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정과 분권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갈 필요가 있음. 5. 상임위로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예정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위급할 때면 연락을 하는 곳이 119구조대인데, 119구조대가 인명구조보다 다른 업무에 바쁘다면서요? 최근 국민안전처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119 구조대가 인명구조가 아닌 동물구조를 위해 출동한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259차례, 즉 6개월 동안 총 4만 7천여건이나 됐음. 특히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출동횟수에 맞먹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28만 1000여건이 넘음. 이렇게 되면 정작 인명구조 상황때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6. 119구조대가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종이나 또 버려지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119보다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호 협력해서 별도 인력을 확보하는 등 각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119 구조대는 인명피해에 대비한 업무에 집중하고 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7. 또 최근에 화재 및 인명 수색·구조 업무를 위해 일선 소방서들이 고가의 소방용 드론이 구입, 배치됐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전북 등 전국 소방서 6곳에 9대의 드론이 배치되었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을 도입했는데 대부분 출동횟수가 미미하고 단 한번도 출동한 기록이 없는 소방서도 있었음.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분야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함. 다만 운용인력, 정비 등의 제반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도입하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임.   8. 그런데 또 비용을 들여서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으로도 이미 12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일선에서는 드론의 비행가능시간이 18~25분으로 짧고, 고온의 화염에 견디기 어려울 뿐 아니라 드론 조작요원이 부족한 현실적 벽에 부딪히고 있음. 이 상태로는 전시행정으로 혈세만 낭비될 것이 뻔함. 소방용으로 적합한 드론을 개발하고 운용과 관리에 있어 전문가를 양성/배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안전처가 드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도입에 수반되는 제반 고려사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함. 9. 이밖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생활밀착형 안전과제에 관심이 많음. 일례로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우회전 하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위험이 높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이탈 할 때에도 여유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 문제는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음. 또, 도로의 졸음쉼터가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졸음운전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정부가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안전처가 ‘안전’의 관점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김포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한강구간을 터널로 할지 교량으로 할지 검토 중에 있음. 터널로 할 경우, 비용이 수천억원(2,300억원) 더 들어갈 뿐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진입로 설치도 어렵고, 무엇보다 울산지진과 같은 돌발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큼. 교량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뿐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타당한데, 이 논의과정에 국민안전처는 빠져 있고 환경부나 문화재청의 의견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고 있음. 정부의 각종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강조할 것임. 예를 들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 ‘안전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